美 고위관료 연이어 방한‥경제·지소미아 동시 압박

6일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 개최

경제-안보 연계한 압박 예상

中 화웨이 견제 가능성

한미간 인도태평양 전략 강화하며 中 주도 RCEP 의미 축소

경제연계로 지소미아·방위비 등도 압력 예상

미 국무부 동아태국은 21일(현지시간) 트위터에 이태호 외교부 2차관과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의 면담 사진을 공개했다. [미 국무부 동아태국 트위터 캡처.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백종민 선임기자] 이번 주 미국의 경제ㆍ안보 관련 고위급 인사들이 연이어 방한한다. 미국 측은 한미 간 무역 갈등에 대한 조정과 함께 인도ㆍ태평양 전략 참여, 우리 정부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참여 결정은 물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시한과 연계해 우리 정부에 대한 강한 압박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4일 외교부에 따르면 오는 6일 서울에서 미국 국무부와 한미 간 경제협력 확대ㆍ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제4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SED)'가 열린다. 이번 협의회는 우리 외교부와 미 국무부 간 차관급 경제외교 협의 창구다. 협의회에는 이태호 외교부 2차관과 키이스 크라크 미 국무부 경제차관이 수석대표로 나선다.

이번 협의회의 주제를 통해 향후 한미 관계의 방향을 유추해볼 수 있다. 한ㆍ미 양자 경제 관계 틀 내에서 개발ㆍ에너지 등 분야에서 신남방 정책과 인도ㆍ태평양 전략 간 연계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 날 열리는 민관 합동 경제포럼에서도 같은 주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외교부는 이번 행사를 통해 한미 정부 간 및 민간 차원의 협력 현황을 평가하고, 미래 지향적 경제협력 의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한편 글로벌 현안에서도 양자 간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해나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한미 대화의 핵심은 경제와 안보의 연계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지난 6월 방한을 계기로 인도ㆍ태평양 전략에 한국의 동참 압박을 확대하고 있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핵심 전략인 인도ㆍ태평양 전략에서 한국의 참여가 부진한 것에 대한 경계심이 읽힌다. 미군 인도ㆍ태평양 사령관 출신인 해리 해리스 주한 미 대사가 연이어 전략 대응에 나서고 있는 것이 그 예다. 해리스 대사는 GSOMIA 종료 결정 직후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이 한미 갈등을 부추기는 언행 자제를 요청하자 돌연 한국 내 일정 대신 몰디브에서 열린 인도ㆍ태평양 전략 관련 행사에 참석해 입방아에 올랐었다. 해리스 대사는 3일에도 인도ㆍ태평양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태국으로 향했다.

미국은 인도ㆍ태평양 전략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는 GSOMIA 종료가 다가오자 우리 정부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SED 참석차 방한 예정인 마크 내퍼 미 국무부 동아시아ㆍ태평양 담당 부차관보가 3일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일 대립이 한ㆍ미ㆍ일 동맹을 균열시키고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위협을 확대시킬 것"이라고 주장한 것은 한미 경제 대화가 안보 문제와 연계돼 있음을 시사한다. 5일 방한하는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시아ㆍ태평양 담당 차관보 역시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등을 만나 GSOMIA 종료 결정 재고를 요청할 것이 분명해 보인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경제 보복이 철회되면 GSOMIA를 복원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우리 정부는 윤순구 외교부 차관보가 지난 2일 스틸웰 차관보와 만나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미국의 역할을 요청했다. 인도ㆍ태평양 전략에도 참여 쪽으로 기우는 모양새다. 윤 차관보가 스틸웰 차관보와 만나 우리 정부의 신남방 정책과 인도ㆍ태평양 전략 간 협력 의지를 담은 설명서(FACT SHEET)를 마련한 것도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미국이 중국이 중심이 된 무역 체제인 RCEP에 대해서도 공세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도 우리 정부에는 부담이다. 윌버 로스 미 상무부 장관은 3일 이번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3(한ㆍ중ㆍ일) 회담의 핵심 주제로 부상한 RCEP에 대해 "대단한 합의가 아니다"고 일침을 놓았다.

앞서 주형철 청와대 경제 보좌관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협상을 최대한 마무리하여 연내 타결 선언을 목표로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로스 장관의 언급은 우리 정부는 물론 RCEP에 참가하는 국가들에 대한 경고로 볼 수 있다. 이에 맞서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3일 이번 아세안+3 회의가 현명한 무역에 중심을 둬야 한다며 RCEP를 지원했다. 로스 장관이 한일에 대해 수입산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고율의 관세 부과 제외 가능성을 언급한 것도 RCEP와 연계해서 볼 수 있다. 일본 언론들은 이번 아세안+3 회의에서 RCEP 합의가 어려워졌다며 내년 2월 타결로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SED 회의에서는 중국 화웨이의 5G 통신 장비 배제 건은 정식 의제는 아닌 것으로 전해지지만 미국 측이 제안을 할 가능성은 충분하다는 게 외교가의 예상이다. 이 역시 중국에 대한 압박 카드로 볼 수 있다. 아울러 스틸웰 차관보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정에 대한 언급을 할 가능성도 큰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백종민 선임기자 cinq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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