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종료 철회’ 압박…‘지소미아’ 23일 효력종료 다가오는데…

MB때 첫발 ‘꼼수처리’ 구설수

박근혜때도 ‘밀실 체결’ 도마에

출발부터 시끄러웠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IA·지소미아)이 오는 23일 효력 종료를 앞둔 시점까지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국은 일본의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배제 등 한국 대법원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경제보복조치와 양국 간 안보협력환경 변화에 따라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내렸지만 미국의 종료 철회 압박 수위가 예사롭지 않다. 일본을 거쳐 오는 5일 방한하는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지소미아와 관련해 구체적인 메시지를 발신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미국은 한일관계 악화에도 불구하고 지소미아는 반드시 유지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조지프 영 주일 미국 임시대리대사는 지난 2일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소미아 종료가 미국 국익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뜻을 한국에 명확히 전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크 내퍼 미 국무부 부차관보도 같은 날 한일갈등은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기쁘게 할뿐이라며 한일이 지소미아 등을 둘러싸고 계속 반목한다면 미국과 한일 간 협력을 저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스틸웰 차관보는 지난달 일본을 방문했을 때 지소미아는 미국과 일본은 물론 한국에도 유익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1945년 광복 이후 한일 간 첫 군사협정인 지소미아는 첫발을 떼는 순간부터 논란을 야기했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 2012년 6월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의 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안’을 통과시키고 체결을 추진했다. 그러나 차관회의도 거치지 않은 채 국무회의에 즉석안건으로 상정하고 이후에도 공개하지 않으면서 ‘꼼수처리’ 논란을 낳았고 결국 거센 국민여론에 부딪혀 체결을 불과 30여분 앞두고 접어야만 했다.

이후 지소미아는 박근혜 정부 때 다시 추진돼 2016년 11월23일 체결됐다. 그러나 협상 재개 선언부터 체결까지 한달도 걸리지 않았고 서명식마저 비공개로 진행되는 바람에 역시 ‘밀실체결’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당시 미국의 압박이 배후에서 작동했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지소미아 체결을 두고 한일 위안부 합의와 개성공단 전면중단과 함께 박근혜 정부의 3대 외교안보정책 실책이란 평가마저 제기된다.

외교소식통은 “지소미아의 군사·안보적 가치와 이점은 차치하더라도 체결 과정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는 점은 아쉬운 대목”이라며 “민감한 외교안보 이슈일수록 철저하게 국익과 국민 입장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소미아의 운명은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참석중인 태국 아세안+3 정상회의와 스틸웰 차관보의 한일 방문 등이 이어지는 이번주 한미일 접촉 결과에 따라 최종 판가름날 전망이다.

신대원 기자/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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