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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국회와 패스트트랙

패스트트랙 정국 '신경전'…"黃 거리투쟁 집착"vs"악법폭주 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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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 파행 책임공방…與 "실패 바라는 저렴본색" vs 한국당 "청와대發 쿠데타"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이슬기 기자 = 여야는 휴일인 3일에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태워진 검찰개혁 법안과 선거법 개정안 처리 문제를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법안 반대 장외집회에 나선 것을 두고 무책임한 처사라고 맹공했고,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악법'을 결사 저지하겠다며 대여투쟁 의지를 다졌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회가 국정감사를 끝내고 내년 나라 살림을 심의하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며 "그 문턱에서 또 다시 장외로 나가겠다는 제1야당 대표의 선언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당을 어디로 끌고 가야 하는지 아직도 모르는 것 같다"며 "황 대표가 거리 투쟁에 집착하기만 한다면 거리 헌금과 대통령 비하로 '선교 황색주의'를 일삼는 사이비 목사와 다를 게 무엇인가"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황 대표가 '촛불집회 계엄령' 계획과 연관된 것이 아니냐는 군인권센터의 의혹 제기와 관련, 이를 '2017년 내란음모 사건'이라고 규정한 뒤 "검찰이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체포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만일 검찰이 국민적 요구에 대한 합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발언하는 이인영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11.1 toadboy@yna.co.kr



반면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이) 자신들의 위헌 독재법인 '공수처법', 의석수 밥그릇 늘리기 '선거법' 에 열을 올리며 진실과 민심의 편에 선 야당 공격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맞받아쳤다.

특히 황 대표의 장외집회에 대한 비판과 관련, "모이면 두려운가. 사람들의 눈과 입이 무서운가"라며 "추경·결산·국정감사·예산심의 어느 것 하나 소홀한 바 없이 야당의 본분을 다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국회로 돌아오라니 참 어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이 집권당의 최소한의 자세조차 스스로 포기하고 야당 탄압과 국민 속이기에 골몰할수록 한국당은 더욱 바빠질 것"이라며 "밖으로는 국민들께 실상을 알리고, 안으로는 정부와 여당의 악법 폭주를 막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 파행을 놓고도 상대에 책임을 돌렸다.

지난 1일 청와대를 상대로 한 운영위 국감은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간 고성을 동반한 설전으로 막판 파행했다.

연합뉴스

북핵외교안보특위에서 발언하는 나경원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북핵외교안보특위 및 국가안보위원회 긴급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11.1 kjhpress@yna.co.kr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한국당이 운영위에서 보여준 갑질 국감 행태는 막말과 저주의 '핼러윈 파티'였나"라며 "원하는 사탕발림 답변을 하지 않으면 장난을 치겠다는 '트릭 오어 트리트'(trick or treat)의 연속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당은 오만방자한 모습은 기본이었고, 경제실패와 안보 불안을 이끌어내려는 저주성 발언만 반복했다"며 "정부와 여당의 실패만을 바라는 저렴한 본색을 드러낼수록, 국민들의 한숨은 참으로 늘어갈 뿐"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한국당 장능인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에서 "20대 국회 마지막 국감이 청와대 인사들에 의해 폭력으로 얼룩졌다. 청와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의 안하무인식 답변태도로 시작해 강기정 정무수석의 야당 지도부 겁박으로 끝났다"며 "이들의 폭력에 대한 특별감찰을 즉각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국회 경위를 폭행한 전력이 있는 '폭력의원' 강기정이 강제력으로 국회를 모욕하고 국민의 입을 막은 심각한 사건이 일어났다"며 "국회의 기능을 강제력으로 중단시킨 청와대발 쿠데타"라고 맹비난했다.

일단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교섭단체 3당은 4일 원내대표 회동을 열고,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이견 좁히기를 시도한다.

다만 각 당의 입장차가 큰 데다 상대를 향한 '말 폭탄'만 오가는 상황이라,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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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하는 이인영 위원장과 나경원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운영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오른쪽)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등의 국정감사 오전 질의가 끝난 뒤 대화하고 있다. 2019.11.1 kjhpress@yna.co.kr



hrse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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