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관영 전 원내대표 "선거법 개혁은 이번이 마지막 기회”

지난 4월 말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선거법과 검찰개혁 법안들이 11월 27일과 12월 3일 각각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다. 여야는 의원정수 문제와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안 등 민감한 안을 놓고 입씨름 중이다. 당시 협상에 참여했던 바른미래당 김관영 전 원내대표(전북 군산)를 10월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인터뷰했다. 김 전 원내대표는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선거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사진 이상훈 선임기자

-최근 선거법안을 놓고 의원정수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여야 합의문에는 ‘10% 이내 확대 여부 등’으로 들어가 있다.

“맨처음 바른미래당을 포함한 야3당이 합의한 단일안이 330석이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300석을 넘기기 어렵다고 했다. 정치개혁특위에서 최종적으로 논의하는 과정에서 의원정수 확대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하자고 해서 그 문구를 넣은 것이다.”

-‘확대’와 ‘확대 여부’는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내 기억으로는 민주당은 ‘확대 등’이었고,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확대 여부 등’이라는 문구를 넣자고 한 것이다.”

-박지원 가칭 대안신당 의원은 여당이 지금은 반대하지만 나중에는 의원정수 확대를 선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도 정수 확대에 대해 찬성하지 않는다. 공수처 법안을 처리해야 하고, 선거법안의 본회의 통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민주당이 여러 가지를 고려할 것이다. 하지만 여당이기 때문에 국민 정서를 어떻게 극복할지에 대해 상당히 고민해야 한다. 그러니까 판단을 해야 한다. 찬성이 될지 반대가 될지, 예를 들어 정치적 판단을 받아보겠다, 그렇게 해서 본회의에서 부결된다면 나머지 공수처 법안 등도 부결될 가능성이 생긴다. 그래서 여당 입장에서는 그런 부담을 안고 갈지, 아니면 찬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선거법이 본회의에 그대로 상정되면 통과된다고 보나.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바른미래당 내부에서는 찬성과 반대가 어떻다고 보나.

“찬성하는 사람보다 반대하는 사람이 많을 수 있다. 하지만 지금 패스트트랙안에 대해서는 12대 11로 찬성이 더 많았다. ‘변혁(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 활동을 하는 분들의 생각을 정확히 알 수 없다. 바른미래당은 과거부터 선거제에 관해서는 제3당의 위치를 확고히 하려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의 기조에서 협상해왔다. 의원들의 생각이 지난번과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패스트트랙 선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정치개혁의 핵심은 다당제이고, 다당제를 위해서는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한다. 민주당은 공수처 법안을 원하고, 이 때문에 민주당을 설득해 선거법 개혁안이 여기까지 왔다. 만약 패스트트랙을 하지 않았으면 정치개혁은 끝나는 것이 아닌가. 마지막 가능성인 불씨를 살리기 위해 선거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린 것이다.”

-10월 29일 문희상 의장이 검찰개혁 관련 패스트트랙 법안을 12월 3일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으로 했다. 민주당은 당초 10월 29일 부의를 주장했는데, 이 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법적으로는 (10월) 29일이 가능하겠지만 정치적 고려를 한 것으로 본다.”

-선거법안과 검찰개혁 법안을 동시에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된다고 보나.

“4월 22일 (여야 4당) 합의문에는 본회의 표결 때에는 선거법-공수처법-검·경 수사권 조정 순서로 진행한다고 돼 있다. 같은 날 상정하고 순서대로 하기로 했다.”

-공수처 법안은 권은희 의원안이 있고, 백혜련 의원안이 있다.

“두 안은 큰 차이가 없다. 가장 큰 것이 기소심의위를 두는 것이다. 여당이 양보할 수 있다고 본다. 두 법을 조정해서 하나의 단일안으로 만들어내야 한다.”

-지금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유치원3법안이 있다. 패스트트랙에 실제 올라간 법은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안이다.

“당시 임재훈 의원 중재안으로 올라갔고 자유한국당의 요구안도 거기에 반영됐다. 한국당도 사실상 용인한 법안이다. 본회의에 상정하면 된다. 통과될 것으로 본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오늘(10월 30일)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다.

“문재인 정부의 예산·외교·안보 비판은 적절했다고 본다. 하지만 ‘변혁’ 모임은 탈당하겠다고 했는데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떠나 있는 것이다.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는 바른미래당의 나아갈 길을 이야기해야 하는데, 본인의 길만 이야기했다.”

-오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 수사에 대해서 양당이 고소를 취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소 취하는 한국당의 과거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한다. 국회 법절차를 무시하고 물리적으로 저지한 것에 대한 사과를 해야 한다. 우선 세 법을 합의처리하려는 노력을 보여줘야 한다. 그런 것 없이 고소 취하는 사리에 맞지 않는다. 나도 고발당해 (조사받으러) 갔다 왔다. 다만 세 법이 합의로 처리된 다음에는 국회에서도 선처를 바란다는 입장을 낼 수 있다.”

-지금 바른미래당의 상태가 굉장히 복잡해졌다.

“이유 여하에 관계없이 입이 열 개라도 국민에게는 죄송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다. 20대 총선에서 국민들은 다당제를 해보라고 했다. 국민들이 씨앗을 줬는데 그 씨앗을 키워보려 했지만 잘 되지 않았다. 이성적 지지는 받았어도 현실과 감성에서 지지받을 수 없는 환경이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의 의중이 중요해졌다. 어떤 선택을 할 것으로 보나.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연내에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지만 총선 전에는 귀국할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상한다.”

-호남에서 20대 총선에서는 안 전 대표에게 많은 지지를 보냈지만 지금은 많이 돌아섰다.

“안 전 대표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떨어진 것은 사실이다. 당시는 안 전 대표를 따르는 호남 출신 의원들이 많아 가능했다. 하지만 왜 호남에서 기대감이 떨어졌느냐를 살펴보고 호남에 다가가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도 한때는 호남에서 인기가 떨어졌다가 회복한 것이 아닌가. 그런 것이 반면교사가 될 수 있다. 호남 사람들의 마음이 바뀔 수도 있다고 본다.”

-지역구 상황은 어떤가. 호남 정서가 ‘조국 정국’을 지나면서 바뀌었다고 보나.

“호남은 문재인 정권을 창출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지켜주고 싶고 이를 반대하면 ‘누구 좋은 일을 해주느냐’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 하지만 매주 만나보면 생각이 바뀌고 있다. 너무 일방적이었다는 이야기가 상당히 나온다. 밑바닥에서 서서히 스며들고 있다. 때문에 제3지대처럼 합리적 진보와 중도성향의 정당을 선택할 여지가 넓다고 본다.”

글 윤호우 선임기자 hou@kyunghyang.com·사진 이상훈 선임기자 doo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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