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감] 정의용 "북한 발사는 안보에 크게 위협 안된다고 생각"

[김정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경남 김해을의 김정호 의원입니다. 안보실장님, 어제 오후 4시 35분, 38분 북한이 동해상으로 신형 초대형 방사포 2발을 발사했죠?

[정의용 /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그렇습니다.

[김정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문재인 대통령이 상 중인데 이런 상 중에 발사 실험이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지 않습니까?

[정의용 /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어제 오후에 장례 절차를 마치시고 청와대로 사실상 복귀하고 하신 다음에 발사가 됐습니다.

[김정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남북대화, 북미대화를 위해서도 매우 부적절한 도발이었다 이런 유감 표명을 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NSC 상임위가 5시에 즉각 열렸어요. 혹시 사전에 발사 징후를 포착했나요?

[정의용 / 국가안보실장]
북한에 대해서는 제가 늘 정밀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 NSC 상임위는 이미 예정되어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직전에 북한이 발사했습니다.

[김정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남북 정상회담 이후로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 ICBM 발사 실험은 없었는데요. 올해 들어 5월 이후로 단거리 발사체 실험을 12번이나 했습니다. 우리 한국 정부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이런 단거리 미사일 발사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정의용 /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상세하게 밝힐 수는 없습니다마는 북한 못지않게 북한보다 적지 않게 미사일 시험발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료를 한번 보실까요? 이게 JTBC가 9월 10일날 보도한 내용인데요. 최근 3년간 한국은 54회 그리고 북한은 18년도는 한 번도 안 했고요. 27회 발사실험을 했습니다. 17년도에는 ICBM이 두 차례 정도 발사가 됐고요, 북한은. 18년, 19년 정상회담 이후에는 발사실험은 없었습니다. 이게 UN 제재와 단거리 미사일 발사가 제재 여부를 검토해 보셨습니까?

[정의용 /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네.

[김정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뭐 결론이 났습니까?

[정의용 /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아직 UN안보리에서 정확한 판단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김정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해 9.19 군사합의에는 위반이 됩니까?

[정의용 /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정부는 9.19 군사합의 위반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정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국 미사일 전력, 특히 남북한 간의 국방비 규모가 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정의용 /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북한의 국방비 규모는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예산 규모보다 훨씬 못 미칠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고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우리의 미사일 능력이 북한보다 훨씬 우세하다는 말씀만 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정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료를 한번 보실까요? 여기 보면 한국의 국방비가 정부 예산이 3016억 불, 국방비는 424.5억 불, 반면에 북한은 예산이 한국의 지금 보면 저게 6분의 1 규모입니다. 451억 불 정도 되고요. 국방비가 71억 불. 국방비는 6분의 1이고 정부예산은 7분의 1입니다. 한국 국방비 424억 불은 북한의 국방비 451억하고 비슷합니다. 이렇게 압도적으로 경제력이나 국방비 예산 규모가 한국이 6배, 7배 이렇게 많다면 안보 위협, 안보 폭망 이런 건 별 근거가 없는 것이죠?

[정의용 /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저희가 볼 때는 지금 북한이 개발하고 있는 미사일 운명은 우리 안보에 아주 위중한 위협이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김정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문재인 정부 들어서 자주국방 힘을 바탕으로 하는 평화 유지 전략인데요. 이후 군사력 강화 계획이나 방안이 주요한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정의용 /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미사일 방어 및 요격 능력은 우리가 절대적인 우세에 있습니다마는 계속 발전시켜나갈 계획이고 또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외에도 미래 안보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가지 새로운 무기체계를 도입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정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미 동맹도 굳건하죠? 연합훈련 계속하고 있고.

[정의용 /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그렇습니다.

[김정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미 동맹이 균열되고 와해된다 이런 우려는 근거 없는 기우인 것이죠?

[정의용 /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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