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에 힘 실은 4중전회, 미·중 무역합의에 짙은 그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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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베이징=박선미 특파원] 시진핑 중국 주석의 절대권력에 방점을 찍고 폐막한 제19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4중전회)는 협상 시작 1년여만에 겨우 1단계 합의에 근접해 있는 미·중 무역협상의 험로를 시사하고 있다.

1일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1면 전체를 4중전회 공보로 채웠다. 중국을 위협하는 위험과 도전이 혼재한 복잡한 국면에서 시 주석의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 아래 공산당의 영도가 국가 통치의 각 분야에 구현되도록 해야한다는 권력 공고화 내용이 담겼다. 중국의 국가 제도와 국가 통치체제가 다른 나라에 비해 우월하다는 자신감이 표현됐으며 여기에는 사회주의 기반의 경제 체제를 계속 견지해 나가야 한다는 다짐도 포함됐다. 일국양제(一國兩制ㆍ한 국가 두 체제) 견지에 대한 입장도 재천명됐다.

당초 미·중 무역전쟁 장기화, 중국 경제성장 둔화, 홍콩시위 등에 대한 문책이 있을 가능성도 예고됐지만 4중전회 공보는 되레 시 주석을 정점으로 하는 당 중앙의 권위를 강화해 단결된 모습으로 어려움을 헤쳐나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강하게 표출한 셈이다.

무역전쟁 봉합을 위해 미·중이 이견을 좁히는 작업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발표된 이번 공고는 중국이 외압에 의해 내부 사정에 맞게 설계된 정책의 방향을 쉽게 전환하지는 않을 것임을 의미한다. 4중전회 공보에서 중국 경제가 더 개방되어야 하고 공급측 구조개혁이 속도를 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기는 했지만, 이는 중국이 최근 미국과 무역전쟁을 하면서 계속 부각시켜온 내용으로 새로운 경제정책 변화 가능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중국의 경제 체제가 우월하고 정부의 역할이 더 잘 발휘돼야 한다고 강조한 부분은 중국이 무역전쟁 중인 미국의 압박에 더욱 강경하게 대응할 가능성을 높이는 대목이다.

이날 블룸버그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4중전회를 위해 모인 중국 고위 관료들 사이에 향후 미·중 무역협상에서 의미 있는 진전을 크게 기대하지 않는다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중국측 관리들은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미·중 무역 합의 도달 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던지고 있다"며 "조만간 양국이 1단계 무역합의 최종 서명을 하더라도 중국 측은 1단계 합의 이후 최종 합의 가능성에는 의문을 표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중국 고위 관료들은 미국이 먼저 관세를 철회하지 않는한 협상이 타결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으며 미국과의 쟁점 가운데 껄끄러운 이슈에 대해서는 중국의 기존 입장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중국 관료들은 최근 미국측 인사를 만날때마다 이러한 내용들이 담긴 속내를 드러내왔다고도 전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날 트윗을 통해 "1단계 합의 서명을 위한 새로운 장소 선정 작업을 하고 있다. 곧 발표될 것"이라면서 시 주석과 조만간 만나 1단계 합의 서명을 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미 언론은 양국이 현재 매듭을 지으려는 '1단계 합의'에 중국측의 미국산 농산물과 항공기 구매, 지식재산권에 대한 중국 측의 보호 약속, 환율을 조작하지 않겠다는 양측의 합의, 지난 15일부터 부과하려다 미측이 일단 보류한 추가관세 중단 등이 포함된 것으로 보도하고 있다. 다만 중국 언론은 구체적 합의 항목들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

베이징=박선미 특파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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