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북미정상회담 한 작년 한해만 12차례 대북독자제재 ‘역대 최다’

-美국무부 보고서 발표…개인 29명·기업 53개 등 포함

-유엔 금지 물품 선박 간 환적 등 北 불법 해상활동 초점

미국 정부가 역사적인 북미 싱가포르 정상회담이 개최됐던 작년 한해 역대 가장 많은 12차례의 대북 독자제재를 단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사진. [헤럴드DB]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지난해 역사적인 북미 싱가포르 정상회담 개최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의 대북 독자제재는 역대 가장 많은 12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소리(VIA)방송은 31일 미 국무부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인용해 미국이 작년 12차례에 걸쳐 대북 독자제재를 부과했다고 보도했다.

방송에 따르면, 월별로는 1월 2차례, 2월과 3월 각각 1차례씩 대북제재가 발효됐다. 다만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비롯해 한반도 대화 기류가 무르익었던 4월부터 7월 사이에는 새로운 대북제재는 없었다. 그러나 다시 8월 3차례, 9월 2차례 대북제재가 부과됐고, 10월부터 12월까지 매월 1차례씩 대북제재가 추가됐다.

미국의 작년 대북 독자제재에는 개인 29명, 기업 53곳, 선박 40척 등이 포함됐다. 개인 가운데는 북한 노동당 관리 12명 등 북한 국적자가 2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터키 2명, 러시아와 남아프리카공화국, 대만이 각각 1명씩이었다. 기업 역시 북한 기업이 30곳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중국 12곳, 러시아 5곳, 대만과 싱가포르 각각 2곳, 터키와 파나마 각각 1곳씩으로 나타났다. 선박의 경우 북한 25척, 러시아 6척 등이었다.

미국의 대북 독자제재 내용은 주로 유류거래를 포함한 북한의 불법 해상활동에 초점이 맞춰졌다. 총 12차례의 제재 가운데 석유와 석탄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금지한 물품의 선박 간 환적에 대한 제재가 5건에 달했다. 특히 작년 2월23일 이뤄진 제재는 사상 최대 규모로 선박 28척과 운송회사 27곳, 대만 국적자 1명이 대상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미국의 대북 독자제재는 북한의 불법무기 프로그램을 위한 불법적인 금융활동과 사이버 공격, 정보기술인력을 활용한 외화 획득, 금지무기와 사치품 거래에도 주목했다. 미국은 작년 북한의 미사일 확산 활동과 관련해 북한 기업 2곳을 제재했고 북한의 화학무기 사용과 관련해선 해외원조중단과 무기 제재 강화 등의 조치를 취했다.

이밖에 인권유린 혐의로 북한의 2인자인 최룡해 당시 노동당 중앙위 부장 등 정권 핵심인사 3명과 109그룹 등 기관 3곳을 독자제재 대상에 추가하기도 했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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