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방위비 분담금 협상서 전략자산 비용 요구 안해

B-52 폭격기

미국이 지난주 열린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초미의 관심사였던 '전략자산 전개비용'을 분담하자고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미 협상 대표단이 내년 이후 적용할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과 관련해 두 차례 진행한 회의에서 "서로가 기대하는 분담금 총액 수치를 제시했다"며 "이 가운데 전략자산 전개비용은 처음부터 미국 측 요구항목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전략자산 전개비용은 지난 10차 SMA에서 미국이 처음으로 요구하고 나섰으며, 한미 연합군사훈련 등의 상황에서 B-52 전략폭격기나 핵잠수함 등을 한반도 주변에 전개할 때 드는 비용이다. 당시 한국 협상 대표단은 미국 측과 줄다리기 끝에 지난해 말께 분담 요구에 대한 철회를 이끌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자는 "지난 두 차례 회의를 통해 서로 간 요구사항의 핵심은 다 파악했다"며 "아직 입장 차이는 크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자국이 한반도 안보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는 바를 모두 추산한 결과 50억달러(약 5조8000억원)에 육박하는 비용이 든다며 분담금을 대폭 인상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50억달러는 올해 우리 정부가 분담하고 있는 1조389억원의 5배를 넘는 규모다.

미국은 이 과정에서 주한미군 및 미국 국적 군무원 인건비와 가족지원 비용 등도 분담금 항목에 새롭게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8일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방위비 협상 관계자는 "SMA라는 틀에 따라 협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말해 미국 측 요구사항을 놓고 줄다리기에 들어갔음을 암시했다.

양국은 지난달 24~25일 서울에서 1차 회의를, 지난 23∼24일(현지시간)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2차 회의를 했다. 3차 회의는 다음달 한국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협상은 10차에 걸친 과거 협상과는 사뭇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지금까지의 분담금 산정방식은 한국 측이 얼마를 낼 것인지만 정하는 '총액형'이어서 △총액 △유효기간 △인상률 3가지 항목만을 놓고 협상을 벌였고, 우리 협상팀이 미국 대표단에 산정 근거 등을 물어도 답변을 듣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번 협상에 앞서 미국은 한국 분담금 대폭 인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전 세계 동맹국의 안보에 대한 미국의 기여도를 평가한 '글로벌 리뷰'를 진행했고, 그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 내역서를 들이밀 것이란 전망이 제기돼 왔다. 방위비 협상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미국에서 나름대로 리뷰를 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내역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말이 있었다"고 전했다.

제임스 김 아산정책연구원 미국연구센터장은 "이번 협상은 목록별·사안별로 섬세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과거 협상이 정무적 판단에 크게 좌우됐다면 이번 협상은 '무역협상'과 비슷한 형식이 될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외교 소식통은 "이번 협상의 핵심은 세부항목별로 산정된 분담금에 대한 근거를 세세히 따지는 것"이라며 "기획재정부 출신이 협상 대표를 맡은 것도 외교부 인사보다 예산과 숫자를 다루는 데 더 적합하다는 고려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미국 공군이 2대만 보유한 대형 정찰기 RC-135U(컴뱃 센트) 중 한 대가 주일 미군 기지로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30일 미국 민간 항공 추적 사이트인 에어크래프트 스폿에 따르면 RC-135U 1대가 전날 미국 네브래스카주에 있는 오펏 공군기지에서 주일 미군 가데나 공군기지로 이동 배치됐다. 미국 공군에서 2대를 운용하는 RC-135U 정찰기는 적 레이더의 전파를 잡아내 적 방공망을 분석하고, 미사일 기지에서 발신하는 전자파를 수집하는 역할을 한다.

[연규욱 기자 / 안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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