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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미중 무역' 갈등과 협상

“미·중 무역갈등 경제 아닌 패권경쟁, 한국 재도약 기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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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연구회 새 이사장 한정화 전 중기청장 첫 포럼

“美의 中 견제 잘 활용하면 한국 전략적 전환 계기 마련”

헤럴드경제

창조경제연구회 새 이사장으로 최근 선임된 한정화 전 중소기업청장.


“미·중 무역갈등은 본질적으로 경제문제가 아닌 패권경쟁이다. 이를 잘 활용하면 우리나라가 재도약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KCERN(창조경제연구회)이 한정화 이사장(전 중소기업청장·한양대 교수) 선임 이후 첫 포럼을 열었다. 지난 8월 전임 이사장(고 이민화 교수) 유고 이후 한동안 표류해 오다 최근 한 이사장이 새 선장을 맡았다.

창조연은 지난 29일 ‘미·중 무역갈등과 4차 산업혁명의 글로벌 가치사슬’을 주제로 서울 도곡동 카이스트에서 공개포럼을 개최했다. 창조연은 경제사회 현안 연구와 정책 제안을 위해 2013년 설립됐다.

포럼에서 김영한 성균관대 교수는 ‘미·중 무역분쟁과 한국경제의 미래’를 주제로 발표를 했다. 그는 미·중 무역분쟁으로 기업들이 밸류체인을 국제분업에 입각한 글로벌에서 다시 ‘역내(리저널)’로 바꾸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무역장벽과 같은 예측불허 형태의 상황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른 국제 거래비용 문제가 대두되면서 기업들의 경영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졌다”며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기존 전략에서 정치적 위험에 따른 손실을 극소화하는 전략으로 바뀌고 있다. 밸류체인도 글로벌에서 리저널으로 변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또 “무역전쟁 등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의 가장 큰 원인은 미국과 영국 등에서 나타난 승자독식 체제로 이어진 지속불가능한 무역 및 경제체제의 결과”라며 “지속가능한 포용적 경제체제의 회복이 현재 갈등에서 벗어나는 궁극적 해법”이라고 설명했다.

주강진 KCERN 수석연구원은 이어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경제문제가 아닌 패권경쟁이다. 단기간에 해결될 사항이 아니다. 따라서 기술과 경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응전략이 필요하다”는 논지의 주제를 발표했다.

그는 “디지털 트랜스폼 및 지능형 반도체, 한류를 활용한 선도전략을 병행해야 한다. 연계전략으로 글로벌 데이터체인 변화와 다자간협력 속의 대중국 전략을 수립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주제 발표 후 한정화 이사장을 좌장으로 김상배 서울대 교수, 안건준 벤처협회장, 정유신 서강대 교수, 홍성범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패널로 토론을 했다.

한 이사장은 “중국의 일방주의에 대한 제동과 차이나 블랙홀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는 기회”라며 “미·중 무역갈등을 잘 활용하면 글로벌 밸류체인에서 한국 기업들의 전략적 위치 재설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유신 교수는 “미·중 갈등은 한국에게 기회다. 메모리 반도체를 중심으로 소재, 장비 분야에서 전략과 K팝 콘텐츠의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다. 동시에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신성장 전략이 시급하다”고 했다.

조문술 기자/freihei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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