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정치’ 강조한 오신환 “문 대통령, 조국 사태 사과해야”

교섭단체 원내대표 연설

“공수처 반대” 발언에 한국당 “잘했다” 박수

선거제 개편 자유투표·사법시험 부활 제안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책임정치’를 강조하며 조국 사태에 대한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선거제 개편안을 국회의원의 자유투표로 결정하는 방안을 비롯해 사법시험 부활, 50인 이상 사업장 주 52시간 근로 시간제 유보 등도 제안했다.

오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은 바로 책임정치”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국정운영 결과에 대해 이제 온전히 책임져야만 한다. 문제는 자신만이 옳다는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애초에 인사검증 실패를 인정하고 지명을 철회했으면 ‘조국 사태’는 없었을 일이었다. 청와대 참모들 앞에서 ‘갈등을 야기해 송구스럽다’는 애매모호하기 짝이 없는 표현으로 책임을 회피할 생각을 하지 말고,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앞에 정식으로 사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기소권과 수사권의 분리와 검경수사권 조정이 제대로 이뤄지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필요 없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오 원내대표는 “검찰개혁을 논하기 위해서는 이제껏 검찰이 제한 없이 누려온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문제에서 출발해야 한다”면서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와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한 검찰개혁을 제대로 해내면, 그동안 검찰개혁 방안으로 제기돼 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즉 공수처는 굳이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또한 “검찰과 경찰을 도저히 믿을 수 없으니 굳이 공수처를 만들어야 한다 하더라도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공수처 설치 법안은 절대로 통과돼서는 안 된다. 공수처를 만들어서 검찰을 통제하겠다는 발상은 반민주적이며 이치에 닿지도 않는다”고 덧붙였다.

선거제도 개편 문제를 두고는 국회의원 자유투표로 결정할 것을 제안했다. 오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현행 소선거구제, 그리고 중대선거구제 세 가지 대안을 동시에 본회의에 상정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본 회의 표결에 앞서서 전원위원회를 소집하고 의원 전체가 참여하는 무제한 토론을 거쳐 국회의원 각자의 양심에 따른 자유투표로 결정하자”고 대안을 제시했다.

사법시험 부활과 변호사 예비시험 제도 도입 논의 등도 언급했다. 그는 “공정과 정의의 가치 실현을 위해 사법시험 부활과 변호사 예비시험 제도 도입을 진지하게 다시 논의해야 한다”며 “대학입시제도 전반에 걸친 전면적인 사회적 논의가 불가피하다. 이와 함께 이번에 특히 문제가 된 의학전문대학원과 법학전문대학원 문제 또한 재점검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노동시장개혁에 관해서는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탄력근로시간 적용 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고 유연근로시간제를 확대하는 보완 입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50인 이상 사업장 근로시간 단축 확대를 1년간 유보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연설을 듣던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오 원내대표가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거나 수사·기소권 분리와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한 검찰개혁을 이뤄내면 공수처 설치는 필요 없다고 언급하는 대목에서 “잘한다”고 외치며 박수를 보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연설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정권의 실정에 대해서 제대로 짚은 연설이었다. 정치인은 결국 책임을 져야 하는데, 20대 국회 모습은 최악”이라고 평가했다.

장나래 기자 w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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