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방위비협상서 美 전략자산 비용 분담요구 없었다"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에서 B-52 전략폭격기 등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비용 분담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30일 "지난 두 차례의 11차 SMA 협상에서 미국은 전략자산 전개비용의 분담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미국은 한미 연합군사훈련이나 북한에 경고 메시지를 전달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괌에 배치된 B-52 전략폭격기나 핵잠수함 등을 한반도 주변에 전개하는데, 이 비용에 대한 분담을 요구하고 있다는 관측이 많았다.

지난해 진행된 10차 SMA 협상에서도 미국은 전략자산 전개비용을 요구했지만, 한국이 '주둔비용 분담이라는 방위비 협상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반대하면서 결국 반영되지 않았다.

미국이 이번에 전략자산 전개비용 분담 문제를 다시 제기하지 않은 것은 10차 협상에서 한국의 반대 이유를 충분히 납득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은 11차 SMA 협상에서 주한미군 운용에 직간접적으로 50억 달러에 육박하는 비용이 든다고 주장하며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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