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패스트트랙 법안 팽팽한 설전

민주 “황교안, 패트가산점 갈팡질팡”

나경원 “20대 국회와 함께 사라져야”

바른미래, 의원정수 확대 반대 재확인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여야는 패스트트랙 법안을 두고 29일 팽팽한 기싸움을 이어갔다. 자유한국당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등 사법개혁과 선거제 개혁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결사 반대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고, 여당은 한국당의 ‘패스트트랙 가산점’을 언급하며 한국당을 향해 각을 세웠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가진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공수처와 연동형 비례제, 20대 국회와 함께 사라져야 한다”며 패스트트랙 법안을 강하게 반대했다. 그는 “공수처, 기소권과 수사권을 모두 쥐고, 판사, 검사, 경찰 등을 표적 사찰, 협박할 수 있는 대통령 직속의 무소불위 수사기관”이라며 “그곳은 좌파 법피아의 아지트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2005년 공수처 설치를 반대한 사례를 들며 “과거에는 반대했던 공수처를 이제 와서는 왜 이리 급하게 서두르는 것이냐”며 “결국 친문은폐처, 반문보복처가 절실한 것이냐”고 날을 세웠다.

나 원내대표는 “결국 공수처는 애초부터 검찰장악, 사법장악의 마지막 퍼즐에 불과했던 것”이라며 “얼마든지 올바른 검경수사권 조정과 검찰개혁, 경찰개혁으로 충분히 사법개혁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했다. 선거제 개혁에 대해서도 “연동형 비례제를 만들면 우리 국회는 더더욱 갈기갈기 찢어질 것”이라며 “연동형 비례제까지 현실화되면 그야말로 국회는 권력을 쫓아다니는 영혼없는 정치인들의 야합 놀이터로 전락해버릴 것”이라고 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선거제의 의원정수 확대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오 원내대표는 “검찰개혁 문제만으로도 사태가 복잡하게 흘러가는 상황에서 민주당과 정의당이 이번엔 의원정수 확대 문제까지 들고 나와서 협상판을 어지럽히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전제 조건이 의원정수 동결이었다”며 “그런데 지금 농어촌 지역구 의원들 때문에 법안 통과를 자신할 수 없으니까 민주당과 정의당이 정략적으로 의원정수 확대문제를 가지고 뒷북을 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의원정수 확대는 국민들 동의를 구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무작정 반대를 외치고 있는 한국당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일”이라며 “민주당과 정의당은 꼼수를 부릴 생각을 하지 말고 정석대로 의원들을 설득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을 향해 패스트트랙 가산점을 언급하며 “법을 어긴 사람에게 상을 주고 우대하겠다는 놀라운 초법적인 발상에 분노한다”며 날을 세웠다. 이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가산점에 대한 황교안 대표의 말이 갈팡질팡 오락가락하고 있다”며 “무엇이 진실이고 진심인지 알 수 없는 화법”이라며 질타했다. 그러면서 “황 대표는 지금이라도 분명하게 말해야 한다”며 “문제의 핵심은 가산점이 아니라 무감각한 준법정신”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당은 국회 폭력사태를 저지른 의원에게 상을 줄 건지 벌을 줄 건지 대답하라”며 “지구는 황 대표와 한국당 중심으로 돌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현정 기자/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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