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금위 독립성 한은 금통위 수준으로 올려야"

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

"정부, IMF 재정 발언엔 귀기울이면서

노동유연성 개선엔 외면" 비판도

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이 아시아경제와 인터뷰하고 있다. 그는 1986~1998년 12년간 세계은행 수석이코노미스트를 지낸 '국제경제'통으로 2008~2009년 초대 금융위원장을, 2009~2013년 국민연금이사장을 지낸 인사다./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국민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해선 기금운용위원들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

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은 29일 아시아경제와 한 인터뷰에서 "국민연금 개혁을 하려면 보험료율을 올리기 위한 제도 개혁과 수익률 제고를 위한 운용 개혁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국민연금 기금 운용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의 '정치적 독립'이 최선의 수익률 관리법이라고 주장했다. 전 이사장은 2008~2009년 초대 금융위원장을, 2009~2013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지냈다.

그는 기금위가 15년 만에 제시한 개혁안인 '민간 상근전문위원 3명' 카드를 '개악'이라고 평가했다. 전 이사장은 "기금운용본부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높여주는 것이 개혁의 핵심인데 금융 투자 마인드가 부족한 위원들 위주의 조직과 정부 사이에 정부 임명 상근위원을 더하겠다는 것은 '옥상옥'을 세우는 꼴"이라며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도 기금운용본부 독립성 확보를 위해 시스템과 지배구조 개혁을 하겠다고 돼 있지만 정치권과 정부에 이런 개혁 의지가 전혀 없다는 방증"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기금위 개혁방안으로 두 가지를 꼽았다. 하나는 기금운용본부를 '기금운용공사'로 독립시켜 민간 중심 투자위원회로 운영하되 국무총리실이 소관하도록 하는 안으로, 현실성이 낮다. 다른 안은 기금위원 20명을 민간 전문가로 채우고 한은 금통위원 수준의 정치적 독립을 보장하는 안으로, 그나마 실현 가능성이 높다. 단, 기금위 위원장은 정부 인사가 아니어야 한다.

전 이사장은 "미국 캘리포니아 공무원연금(CalPERS), 캐나다 연금투자위원회(CPPIB) 등의 최고경영자(CEO)와 최고재무책임자(CIO)가 국회에 불려가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다고들 하는데, 한국에선 자주 일어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은 금통위원이 국정감사장에 불려가 금리결정 과정을 일일이 설명할 수 있느냐"면서 "국민연금은 하고 있다. 이런 시스템으로 흘러가는 건 말도 안 된다"고 덧붙였다.

전 이사장은 기관투자가의 의결권 행사지침(스튜어드십 코드)과 주식 대량보유 보고 제도(5%룰)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수탁 기관이 투자 기업에 자율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이치"라면서도 "다만 국민연금이 정치적 독립을 못 했기 때문에 스튜어드십 코드와 5%룰이 통째로 '관치'로 묶인다"고 말했다.

전 이사장은 "CCPIB가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없이도 투자기업에 대한 주주권 행사를 잘하는 비결은 한국처럼 검찰 수사, 국회 국감, 감사원 감사 등을 수시로 받을 만큼 독립성이 약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스튜어드십 코드와 5%룰이 잘못됐다고 비판하기 이전에 정치권 개입 없이 제대로 기금을 운영할 여건을 갖췄는지부터 돌아봐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난기류를 맞고도 궤도 변경, 속도 조절을 안 하는 비행기 조종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가 40% 수준으로 재정 건전성이 나쁘지 않다는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의 말에는 귀를 기울이면서도 노동 유연성 개선이 시급하다는 쓴소리는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 이사장은 당장 추진해야 할 과제로 노동 개혁과 함께 은산 분리 완화, 핀테크 규제 개혁 등을 제시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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