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부총리 취임 후 임명·제청 113명 중 55명 '캠코더'"
-"전문성·경험 없는 인사, 출마·경력 관리용 채용"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질의하고 있다.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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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29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한 후 임명·제청한 공공기관 임원 중 절반 가까이가 이른바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라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기재부로부터 받은 자료와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를 분석한 결과 홍 부총리가 취임한 지난해 12월11일부터 올해 9월19일까지 임명·제청한 공공기관 비상임이사·감사 113명 중 55명(48.2%)이 '캠코더' 인사였다고 밝혔다.
현재 공기업·준정부기관 기관장은 대통령이나 주무 부처 장관이 임명한다. 공기업 상임이사직은 기관장이 임명하게 돼 있어 낙하산이 많이 발생하는 구조기에, 기재부 장관이 이를 견제하기 위해 사외이사·감사 임명·제청권을 갖는다.
하지만 기재부 장관의 임명·제청권 또한 낙하산 인사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게 추 의원의 주장이다.
추 의원은 ▷문재인 대선 후보 캠프 출신 ▷민주당 인사 지지 선언 참여 인사 ▷민주당 정권 출신 인사 ▷여권·진보 성향 시민·사회·노동·환경단체 출신 인사 ▷보수 정권 추진 정책 반대 시국선언 참여 인사 ▷지역 사회 단체 출신 인사를 '캠코더' 인사로 규정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 안정과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설립한 한국감정원 상임감사로 이 모 민주당 대구시당 부위원장이 올해 8월 제청됐고, 이 모 민주당 양산시 지역위원회 사무국장이 같은 달 임명되는 등 해당 분야에 전문성과 경험이 없는 정치권 인사가 임명·제청된 사례가 있다"고 했다.
이어 "부산 주택도시보증공사 비상임이사로 김 모 민주당 부산 금정지역위원장이 올해 4월 임명됐고, 충북 음성의 한국가스안전공사 상임감사는 김 모 민주당 충북도당 국민주권선대위 분과위원장이 올해 2월 임명됐다"며 "이런 사례는 지역 정치인 출마용, 경력관리용 인사"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기재부 장관에게 공기업 사외이사 등에 대한 임명권을 준 것은 '낙하산' 기관장과 상임이사로 인해 공기업이 방만, 부실해지지 않도록 견제하라는 취지인데 제 역할을 못하는 중"이라며 "문재인 정권 들어 공기업 부실이 본격화된데는 기재부 장관의 책임도 크다"고 비판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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