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협상 진전에도...美, 화웨이 제재 계속

美FCC, 내달 국가보조금으로 중국통신장비 구매 제한 표결

미·중 무역협상 ‘1단계 합의’가 진전을 이루고 있지만 중국 최대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에 대한 미국의 압박은 계속되고 있는 모양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화웨이 등 중국산 통신장비를 구매하는 미국 기업들에게 보조금 지급을 차단하는 방안을 표결에 부치기로 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날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성명을 통해 “화웨이와 ZTE(중싱통신) 등 국가 안보상의 위험을 줄 수 있는 중국 기업들의 통신장비를 구매한 기업에 정부 보조금 지급을 금지하는 방안을 11월 19일 표결에 부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는 지난해 국가 안보 문제를 이유로 발의된 통신 보조금 금지 방안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기 위한 것이다. 앞서 3월 FCC는 “미국 통신 네트워크나 공급망을 위협하는 회사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하는데 FCC의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 정부는 연간 85억 달러(약 9조9500억원)에 달하는 '유니버설 서비스 펀드'를 통해 지방에서 브로드밴드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는 미국 업체들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보조금 지급 중단이 최종 결정될 경우 미국 소도시의 중소형 통신사를 중심으로 기업들이 작지 않은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화웨이 장비를 이용하는 중소형 이동통신 업체들이 연방정부의 보조금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WSJ는 “FCC가 미국 중소형·시골 지역 통신사들이 해당 기업 장비를 사용하고 있다면 이를 제거하고 교체하는 것을 요구할 것이고, 장비 제거 비용 등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화웨이, ZTE 등은 30일 안에 안보위협 지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날 소식은 양국 무역협상의 ‘1단계 합의’가 진전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나온 소식이라 더욱 주목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중국과의 '1단계 무역합의'에 대해 "아마도 11월 칠레에서 열리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서 최종 서명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다음달 16~17일 칠레 산티아고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서 만나 1단계 무역합의문에 서명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돼 왔는데,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로 확인한 셈이다.

일각에서는 APEC 정상회의 이전에 양국 정상이 만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다만 이번 FCC의 조치로 양국이 1단계 합의에 최종 서명을 하더라도 양국이 국가 안보와 IT 기술을 중심으로 구조적 쟁점 등을 둘러싼 문제에 대해서는 쉽게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곽예지 기자 yejik@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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