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협상, 일정 부분 의견 같이해…어려운 협상 될 듯”

협상 핵심 관계자 "윈-윈 위해 노력"

우리측 수석대표인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사가 23일(현지시각)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열린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2차 회의에서 미국 측 수석대표인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이 논의하고 있다. 뉴시스

내년부터 적용되는 제11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한국과 미국이 일부 의견차를 좁혀나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우리측 협상 대표단 핵심 관계자는 “어려운 협상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해 아직 미국의 증액 요구 등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우리측 협상 대표단 관계자는 28일 외교부 기자들과 만나 “한·미는 지난 23, 24일 미국 호놀룰루에서 열린 2차 회의를 통해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고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상호 간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또 “이어 상호 긴밀한 협의를 통해 윈-윈(win-win)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그는 ‘이 인식을 같이 한 부분’에 대해서는 “협상 내용을 언급할 수 없다”며 답변을 피했다. 아직 회의가 두 차례 밖에 진행되지 않은 점 등으로 미뤄 ‘이 부분’은 구체적인 비용이나 항목 등이 아닌 양측의 포괄적인 협상 목표 등에서 의견을 같이했다는 의미로 읽힌다. 미국이 최근까지도 여러 채널을 통해 ‘공동 안보’, ‘안보 분담’ 등을 거론하며 방위비 압박을 높여가고 있다는 점에서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 관계자도 “어려운 협상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들을 감안해서 협상에 임하고,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2차 회의 결과 등 협상 내용에 대한 질문에는 “국가 간의 협상이 결론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언급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달라”며 극도로 조심하는 모습이었다.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사. 뉴스1

지금까지 방위비 협상 대표를 외교부나 국방부 인사가 담당했던 것과 달리 기획재정부 출신 인사인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사가 나선 것에 대해 이 관계자는 “방위나 외교적인 측면과 함께 경제적, 예산과 관련한 부분을 함께 고려되고 반영될 부분이라는 점에서 (정 대사의) 추가적인 역할이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3차 회의는 11월 중 한국에서 열릴 예정이지만 연내 타결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비용 측면 등에서의 견해차가 큰 것으로 보이지만, 목표 기한은 두달여 밖에 남지 않았다. 지난 10차 SMA의 경우 10차례의 회의 끝에 협상이 마무리됐다.

그는 이에 대해 “연말까지 협상을 끝내는 것은 원칙이고, 협상에서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면서도 “협상의 결론에 도달하는 시간을 예단할 수 없기 때문에 원칙과 실제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정우 기자 woo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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