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최근 통신 기능을 갖춘 다양한 기기 활용이 늘면서 전파 혼·간섭 방지, 규모의 경제 달성과 같은 주파수의 국제 조화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WRC에서 주파수 분배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5세대(5G) 이동통신 주파수 분배, 이동형위성지구국(ESIM) 주파수 분배, 무선랜주파수 공급, 전세계 해상조난안전시스템(GMDSS) 현대화를 위한 전파규칙 개정 등에 대해 논의한다.
세계적으로 각국은 의제별로 복잡하게 얽힌 이해관계를 보이지만, 크게 이동통신 진영(미국?한국), 위성 진영(유럽?러시아)으로 나뉘어 대립 양상을 보이는 상황이며, 각국은 자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타국과 전략적인 협력?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국장을 수석대표로 관계부처(국방부)·산학연(삼성·KTsat·ETRI·TTA 등) 17개 기관에서 분야별 전문가 46명으로 구성된 정부 대표단을 파견한다. 이들은 5G 주파수 추가 분배 등 주요 의제 별로 우리나라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박 국장은 “2019년은 5G 상용화 원년이자 WRC가 개최되는, 전파분야에서 의미 있는 해라고 할 수 있다”며 “국제논의 과정에 우리나라의 국익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한국 대표단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WRC-19 구성. 과기정통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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