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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선거제 개혁

이인영 "'비례성·대표성 강화' 선거제 전면 개혁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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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평화 기자] [the300]"민주당 크게 손해보더라도 발전한 선거제도 만들기로 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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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선거제도를 전면 개혁하겠다는 입장을 28일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서 "선거제도는 국민의 뜻, 민의를 정확히 반영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지금 우리의 선거제도는 정당에 대한 지지도를 있는 그대로 의석으로 담아내지 못하는 한계를 안고 있다"며 "거대 정당에 대한 지지는 과대 반영되고, 소수 정당에 대한 지지는 과소 반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심 그대로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해서 주권자인 국민의 의지를 더 정확하게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 3당과 함께 지난 4월 비례대표제도를 도입해 민의를 있는 그대로 반영하는 새로운 선거제도를 제안한 바 있다. 이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크게 손해 보더라도 조금 더 발전한 선거제도를 만들기로 결단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그러나 여섯 달이 지난 지금까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못했다"며 "한국당의 한결같은 외면과 어깃장 때문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국회의원을 전부 소선거구제로 선출하자는 한국당의 무책임한 당론은 이제 철회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지역주의와 기득권에 집착한다는 의혹도 이 기회에 불식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선거제도 개혁에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주시길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아울러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그리고 대안신당추진그룹에게도 요청한다"며 "6개월 전 패스트트랙 공조에 임했던 우리당의 의지는 여전히 한결같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한국당과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이 원내대표는 "그렇지만 우리는 선거법과 관련해 한국당과 반드시 합의할 수 있어야 하고, 우리의 결단 이전에 그러한 노력 또한 소중하다고 생각한다"며 "때가 되면 더욱 더 단단해진 공존과 협치로 검찰개혁과 선거제도개혁을 함께 완수하자"고 밝혔다.

김평화 기자 peac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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