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얼음판’ 패스트트랙 정국… 예산-입법전쟁 시작

28일부터 여야 교섭단체 대표연설
28일 文의장-원내대표 회동이
공수처 등 개혁법안 처리 분수령
29일 본회의 부의 신경전 예고

[파이낸셜뉴스] 예산정국이 시작됐지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의 긴장감이 여전히 감돌면서 국회는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오는 28일부터 열리는 여야 3당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이어 오는 31일에는 비쟁점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여야는 탄력근로제를 비롯한 쟁점 법안을 놓고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513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여야의 입장도 가시화되면서 야당의 삭감 공세를 여당이 얼마나 버텨낼지도 주요 관심사다.

문제는 패스트트랙 정국이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거취 공방으로 홍역을 치렀던 여야는 이제 사법개혁안이 담긴 패스트트랙의 오는 29일 본회의 부의 여부에서부터 치열한 신경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28일 정례회동을 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법, 선거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개혁법안 처리에 대해 논의한다.

공수처 설치법을 비롯한 쟁점을 놓고 여야 원내대표들간 입장차가 쉽게 줄어들 가능성은 낮아, 이들 법을 담은 사법개혁법안이 오는 29일 본회의에 자동부의될 수 있다.

공수처를 놓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이날에도 설전을 벌였다.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주말 열린 검찰개혁 및 공수처 설치 집회를 언급, "개혁의 대상을 향했던 광장의 목소리가 이제 개혁의 주체인 국회를 향하고 있다"며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법 처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창수 한국당 대변인은 "촛불을 앞세워, 민주 정치의 기본 원리인 삼권분립을 무너뜨리는 공수처 설치 음모가 더욱 심해지고 있다"며 "문재인 정권은 국가권력, 삼권분립의 구조자체를 바꾸려는 불순한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정국의 뇌관인 패스트트랙 처리 외에도 조국 정국으로 미뤄졌던 원내대표 연설에선 조국 키워드가 다시 부각될 전망이다. 조국 정국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공정'을 여야 모두 활용하면서 공방의 재료로 쓸 것이란 분석이다.

또한 2020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하는 여야는 종합정책질의와 경제부처 예산 심사를 진행한다.

이미 야권에선 당정청의 국정 실정과 경제정책 실패와 연동시켜 일자리 및 남북 현안 관련 예산 삭감 입장을 정한 만큼 여야간 치열한 논리 대결이 예상된다.

쟁점법안 처리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탄력근로제를 다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내달 초에나 법안소위를 열어 절충점을 찾아갈 것으로 보이나 선택근로제 등 야권의 주장에 여당 환노위 간사 등은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최종 처리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패스트트랙 절차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유치원 3법의 처리도 현재까지 아직은 불투명한 상태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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