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용 전 靑 국가안보실 1차장 “북한 오만함은 한미동맹 파열음 때문”

-“北中, 미국 말 듣지 말라며 한반도 주도권 의도”

-“지소미아는 정보 교환 약속일 뿐”…종료 결정 비판

조태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리더십포럼 세미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지난 정부에서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1차장을 지낸 조태용 전 차장이 “북한의 오만함은 한국에게 뭐라 말해도 미국과의 관계 설정에 문제가 없다고 북한이 생각하기 때문”이라며 한미동맹의 파열음 문제를 지적했다.

조 전 차장은 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리더십포럼(상임대표 정호윤) 주최 세미나에서 “북한과 중국은 한국에 ‘묵만 만 듣지 말고 독자적으로 하라’고 말하고 있지만, 정작 한국이 하는 말에는 귀를 닫는다”며 “안보를 생각한다면 제1 주적은 북함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당장 우리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비핵화 협상을 두고 “비핵화 협상은 접어야 한다고 본다”며 “지금 북한은 한반도에서 잃어버린 한반도의 전략적 주도권, 즉 우위를 되찾기 위한 행동을 보이고 있다. 북한은 한미동맹을 약화시켜 한반도를 주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한미동맹이 굳건해야 대중국 외교도 할 수 있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의 6월 판문점 회담은 통미봉남(通美封南)이라는 북한의 오랜 희망이 눈앞에서 이뤄지는 비통한 장면이었다”. 우리 안보가 희생될 북핵 합의가 (한국이 배제된 채) 북한과 미국 간에만 이뤄지는 건 최악의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불만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한ᆞ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ᆞ지소미아) 종료 문제와 관련해서는 “외교는 앞으로의 선택들을 생각하며 조금씩 문을 더 열거나 선택지는 늘리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며 “미래의 선택지를 닫아버리거나 좁히는 행동은 할 필요가 없다. 이미 30개국과 맺고 있는 지소미아는 정보 교환의 틀을 만드는 약속일 뿐이며 협정을 맺었다고 정보 줄 의무는 없다. 하나도 안 줘도 그만”이라고 설명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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