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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국회와 패스트트랙

與 의총서 정개·사개 처리방안 논의…"패스트트랙 공조, 접촉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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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지윤, 김상준 기자] [the300]기무사 계엄령 문건…이인영 "사실이라면 명백한 내란음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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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사진=홍봉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의원총회를 열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정치·사법개혁 법안 처리방안을 비롯해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문건과 교육개혁 등 주요 정국 현안에 대한 논의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오는 30일 다시 의총을 소집해 총의를 모을 계획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패스트트랙에 태워진 법안들도 조만간 법제사법위원회 숙려기간을 모두 마치고 국회 본회의 안건으로 부의하는 시간이 도래하기 때문에 우리들의 기본적 방침은 확실하게 확보돼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부터 지난 4월 패스트트랙 공조했던 야당과 접촉을 시작했다"며 그분들의 의견과 지혜를 모으는 과정으로 들어갔다"고 했다.

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의 경우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정치개혁 법안을 먼저 처리하자고 나서고 있어 민주당이 주장하는 사법개혁 법안 우선처리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민주당은 이날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문건 관련 대응을 논의했다.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철희 민주당 의원은 (계엄련 문건 관련) 사실이 먼저 구체적으로 확인돼야 한다고 얘기했다"며 "핵심적 당사자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여기(한국)에 없어서 수사가 중지된 과정도 있어서 이와 관련 상세히 여러 의원이 얘기했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도 모두발언에서 "만약 사실이라면 12·12 군사반란을 무색하게 하는 명백한 내란음모로 보인다는 게 여러 의원들의 지적"며 "지도부 중에 한 명이 문건을 폭로한 분들과 대화를 통해 나름대로 문건의 실체적 사실성에 대해서도 부분적 확인을 했다"고 밝혔다.

앞서 21일 군인권센터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을 앞둔 2017년 2월 작성된 '현(現) 시국 관련 대비계획' 문건 원본을 공개하고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완전히 거짓말"이라고 부인했다.

이지윤, 김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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