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이틀째 방위비 협상…미 대폭인상 요구에 난항 관측

답변하는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 대사 -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사가 22일 오후 미국 호놀룰루에서 개최되는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제2차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고 있다. 2019.10.22 연합뉴스

한국과 미국이 주한미군 주둔비용 분담을 놓고 이틀째 협상 중이지만 미국 측의 대폭 인상 요구에 난항을 겪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연간 주한미군 운용비용이 약 6조원(50억 달러)에 이른다며 한국 측 분담금을 올해 1조 389억원에서 대폭 올리라고 압박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은 24일(현지시간)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내년 이후 적용할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2차 회의 이틀째 일정에 들어갔다.

한국 측 수석대표인 정은보 한미방위비분담협상 대사와 미국 측 수석대표인 제임스 드하트 방위비협상대표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한국이 부담할 방위비 분담금 규모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방위비 분담 협상 돌입 - 한미 외교당국 관계자들이 24일 서울 모처에서 2020년부터 적용할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1차 회의를 하고 있다. 한국 측에서는 장원삼(오른쪽에서 네 번째) 외교부 방위비 분담 협상대표가, 미국 측에서는 제임스 드하트(왼쪽에서 세 번째) 국무부 방위비 분담 협상대표가 각각 양측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외교부 제공

구체적인 협의 내용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미국의 대폭 인상 요구로 접점 찾기가 쉽지 않은 분위기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은 한국에 분담금의 대폭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미국이 계산한 주한미군 운용비용 50억 달러는 주한미군 인건비와 전략자산(무기) 전개비용 등이 모두 포함된 액수다.

한국이 전략자산 전개 비용을 내려면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을 개정해 새로 항목을 추가해야 한다.

현행 SOFA 규정으로는 방위비 분담금을 ▲ 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임금 ▲ 군사건설비(미군기지 내 시설 건설) ▲ 군수지원비(용역 및 물자지원) 등 3가지 항목으로만 쓸 수 있다.

우리 정부는 SOFA 개정까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일관계 문제 언급하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내신 기자를 상대로 최근 문제가 된 한일 관계 및 북미협상 전망 등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10.24 연합뉴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방위비 협상은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10차에 걸쳐서 우리가 유지해 온 SMA 틀 안에서 해야 된다”고 말해 항목 추가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올해 한국이 부담하는 방위비 분담금은 1조389억원이다. 제10차 SMA 협정문의 유효기간은 올해까지로, 원칙적으로 연내에 협상이 마무리돼야 내년부터 11차 협정문을 적용할 수 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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