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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이슈 한미연합과 주한미군

한미, 오늘 방위비 분담금 협상 진행...내일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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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미국이 내년 이후부터 적용할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오늘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진행했습니다.

양국 대표단은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 5시부터 오후 12시 반까지 제11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체결을 위해 우리 측이 부담할 방위비 분담금 규모를 놓고 협상을 벌였습니다.

양국 대표단은 내일도 현지에서 협상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양측은 오늘 회의에서 연내 타결을 목표로 본격적인 밀고 당기기를 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주한미군 분담금은 올해 우리 정부가 제공한 액수가 1조 389억 원이라는 점을 감안해 합리적이고 공평한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방위비 협상은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유지해 온 협정 틀 안에서 해야 된다고 밝혀, 우리 측은 미국의 대폭 증액 요구에 반대 입장을 밝혔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주한미군 운용비용이 연간 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6조 원 안팎에 이른다면서 대폭 인상을 요구하는 것으로 관측돼 이번 협상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협상에는 지난달 26일 기획재정부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방위비 분담금 협상 대사에 임명된 정은보 신임 대표가 참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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