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율 안바뀌면 11년뒤 수입으로 지출 감당못해"

국회예산정책처 분석 보고서…"2048년 이후 수급자가 가입자보다 많아져"

박명재 의원 "사회적 합의 통해 조속히 국민연금 개혁 추진해야"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9%인 현행 보험료율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2030년부턴 국민연금이 그해 지급하는 연금을 그해 거둬들인 보험료로 다 충당하지 못한다는 분석 보고서가 나왔다.

NPS 국민연금 [연합뉴스TV 제공]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실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받은 '노인 인구 증가와 국민연금 부담 변화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자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42.9%에서 2060년 27.3%까지 떨어진다.

반면 국민연금 수급자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9.4%에서 2060년 37.8%까지 올라간다.

가입자와 수급자의 비중이 역전되는 시기는 2048년으로 전망된다. 가입자와 수급자의 비율이 31%에서 맞닿은 이후로는 연금에 돈을 붓는 사람보다 연금을 받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의미다.

국민연금 가입자 100명이 부양해야 할 노령연금수급자 수의 비중을 의미하는 '국민연금 제도부양비'는 올해 18.0명에서 2060년 121.7명으로 급등한다.

보험료 수입만으로 국민연금을 운영할 때 필요한 보험료율을 의미하는 '부과방식 비용률'도 크게 오를 전망이다.

올해는 4.8% 보험료율로도 국민연금이 굴러가지만, 2060년에는 31.8%로 올려야지만 제도를 운용할 수 있게 된다.

현행 보험료율인 9%를 넘어서는 시기는 2030년(9.4%)으로 예정처는 전망했다.

지금의 보험료율을 그대로 안고 간다면 2030년부터는 그해 들어온 보험료로 그해 지출할 연금액을 충당할 수 없다는 의미다.

예정처는 지난 8월 예정처가 발간한 국민연금 재정 전망 결과를 바탕으로 연간 명목 임금상승률 3.5%, 물가 상승률 1.8% 등으로 가정해 이러한 전망을 제시했다.

[박명재 의원실 제공]

박명재 의원은 "급속한 노인 인구 증가와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인해 2060년에는 국민연금 가입자보다 수급자가 더 많아지고, 2030년에는 현행 9%인 보험료율 하에서 거둬들이는 보험료 수입으로 지출을 감당할 수 없을 지경까지 도달한다"며 "조속히 가장 바람직한 소득대체율과 보험료 인상이 무엇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조속히 국민연금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2vs2@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