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해지는 패스트트랙 정국 구도…與 '檢개혁법 先처리' 난관(종합)

與, 교섭단체 협상·패스트트랙 공조 투트랙 추진…과반수 확보 총력전

한국당, 與와 협상 이어가며 '날치기' 대비…군소야당 '선거법 先처리' 재확인

檢개혁법 처리시도 내달로 넘어갈듯…여야 협상·군소야당 태도변화 주목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이슬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검찰개혁 법안 우선 처리 방침이 23일 난관에 빠진 가운데 여야간 동상이몽으로 패스트트랙 정국 구도가 더 복잡해지고 있다.

민주당이 29일부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의 본회의 부의가 가능하다고 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우선 협상 방침을 천명했으나,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뿐 아니라 군소 야당도 선거법 선(先) 처리를 요구하면서 검찰개혁법안 처리 시기도 다음 달로 넘어가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여야 교섭단체 협상과 한국당을 뺀 군소 야당과의 패스트트랙 공조를 투 트랙으로 진행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야당의 입장을 고려할 때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다만 군소 야당 간에도 법안 처리 순서에 대한 유연성에 차이가 있는 데다 민주당에 더해 21명만 있으면 의결정족수(149명)는 확보되는 만큼 이를 위한 물밑 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있다.

한국당은 교섭단체 협상에 더해 이른바 '날치기' 가능성을 상정하고 저지 총력전에 들어가고 있다.

선거제 개혁안 논의 '3+3' 회동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바른미래당 유의동 의원(왼쪽부터), 오신환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이 23일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선거제 개혁안 논의 '3+3' 회동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19.10.23 toadboy@yna.co.kr (끝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교섭단체는 이날 오후 검찰개혁 법안에 대한 실무협상과 공직선거법 논의를 위한 '3+3'(각 교섭단체 원내대표 외 1인) 회담을 각각 진행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본회의 부의를 앞둔 검찰개혁 법안과 선거법에 대한 본격적인 협상의 자리였지만, 여야 간 근본적인 입장차는 좁히지 못했다.

특히 검찰개혁 법안에 대한 실무협상에서도 한국당은 공수처 설치 반대라는 입장을 갖고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수처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공수처법 내용에 대해 언급한 것 자체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나 실질적인 협의는 진행되지 못했다.

여야 3당 교섭단체는 30일에 후속 협상을 진행키로 했다.

선거법 협상도 구체적인 진전은 보지 못했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등이 공조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선거법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이 골자지만 한국당은 비례대표 폐지안을 제시하면서 맞서고 있다. 여야 3당 교섭단체는 기존 입장을 토대로 '게임의 룰'인 선거법에 대한 합의 처리 가능성을 놓고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3당 교섭단체는 비공개로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검찰 개혁안 실무 논의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오른쪽부터),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23일 오후 국회에서 검찰 개혁안을 위한 실무 논의를 하고 있다. 2019.10.23 cityboy@yna.co.kr

교섭단체간 회동에서 돌파구가 만들어지지 않으면서 민주당의 정국 대응 기조도 서서히 이동하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선(先) 교섭단체 협상·후(後) 한국당을 뺀 패스트트랙 공조' 전략을 세우고 이날 협상이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예고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3+3' 회동 후 "저로서는 최선을 다해 합의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면서 "그러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지난번에 패스트트랙 지정 시 공조했던 다른 정당 및 정치 그룹도 만나보기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이는 한국당과의 협상을 바로 접기보다는 한국당을 포함한 교섭단체 협상을 이어가면서 동시에 한국당을 뺀 패스트트랙 공조 가능성도 모색하겠다는 의미다. "한국당이 오늘도 똑같은 주장을 반복하면 다른 선택도 고민하겠다"는 이 원내대표의 이날 오전 발언과 비교하면 대응 수위가 예상보다 다소 약해진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당의 이런 입장은 패스트트랙 공조 대상인 군소 야당이 이날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선(先) 선거법 처리'를 요구한 상황도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등 원내·외 7개 정당과 시민단체는 이날 오후 회견에서 "당초의 합의대로 선거제도 개혁안이 처리되고 검찰개혁안이 처리되는 것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선거법은 다음 달 27일 선거법이 본회의에 부의되는 만큼 이 주장대로면 민주당의 검찰개혁 법안 처리계획은 한 달 정도 늦어지게 된다.

이와 함께 여야 교섭단체의 협상이 이날 결렬되지 않은 것도 민주당 대응에 영향을 주는 모습이다.

다만 민주당이 검찰개혁의 핵심으로 지목한 공수처에 대해 한국당은 전당적으로 반대하고 있어 절충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 내에서는 법안 내용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한국당이 끝까지 '공수처 반대' 입장을 접지 않으면 협상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다.

이런 차원에서 민주당은 군소 야당과의 접촉면을 넓혀갈 가능성이 있다.

특히 정의당(6명)과 민중당(1명), 대안신당(바른미래당 소속 장정숙 의원 포함 10명), 친여 성향 무소속 5명을 합치면 과반 확보가 가능한만큼 이들을 타깃으로 할 가능성이 크다. 이들 정당은 이날 '선거법 선(先)처리' 기자회견에 동참했으나 개혁 성향이나 호남 기반 등의 특성을 고려할 때 다소 유연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고 민주당은 보고 있다.

한국당도 민주당과의 협상을 이어가면서 저지 총력전에 당력을 집중시키고 있다. 민주당이 언제든 과반 확보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검찰개혁 법안 처리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게 한국당 판단에서다.

정우택 의원은 이날 원내대표·중진의원 회의에서 "조만간 민주당이 본회의장에서 군사작전 하듯 공수처법을 날치기할 것이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25일 광화문에서 열리는 장외집회 참석하는 방안도 계속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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