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우 "MB정부, 혈세 들인 친일재산 귀속자료 허공에 날려"(종합)

DB 검색프로그램 기재부로 이관 안돼…홍남기 "법무부에 있다, 활용 검토"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은 친일반민족행위자의 부정 축재 재산을 국가로 귀속하기 위해 노무현 정부에서 만들어진 자료가 이명박 정부의 안이한 대처로 인해 통째로 사라졌다고 23일 지적했다.

김 의원이 기획재정부와 조달청, 감사원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 때 설치된 대통령 직속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가 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 7월 해산할 당시 친일재산 귀속자료 조사를 위한 일본인명 DB(데이터베이스) 검색 프로그램이 다른 기관으로 제대로 이관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 5월 감사보고서에서 "일본인명 DB 구축 업체의 서버 등 장비를 활용해 운영된 일본인명 DB 검색 프로그램은 기재부와 이관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유지·보수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이관되지 못한 채 사장됐다"고 밝혔다. 당시 조사위에서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된 자료는 일본인명 DB 발간책자 82권과 수집 원천자료 CD 7장뿐이다. 일본인 명부와 수집한 원천자료를 연결하기 위해 총 1억6천6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구축한 DB 검색 프로그램은 이관되지 못했다.

김 의원은 "국민 혈세와 4년의 세월을 들여 만든 친일재산 귀속자료가 정권이 바뀌자 한순간에 사라진 것"이라며 "시간이 지났지만 지금이라도 정부가 해당 자료의 존재를 확인해 역사적 가치로 보존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기재위 종합감사에서 김 의원이 이런 내용을 지적하자 "일본인명 DB 검색 프로그램은 기재부에 이관되지 않았다"고 인정하면서 "김 의원의 문제 제기로 확인해보니 이 프로그램은 법무부에 이관돼 보존돼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조달청 등 관계기관, 법무부와 협의해 프로그램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정우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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