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부터 처리하라" 바른미래·평화당·정의당, 공수처 '급제동'

10월 말 공수처법 처리 사실상 물 건너가…민주당 비판하며 선거제 우선 처리 약속 촉구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선거제도 개혁안의 선(先)처리를 위해 쐐기를 박는 자리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23일 오후 국회 로텐더홀 앞에서 열린 시민단체·정치권 공동 기자회견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도입안 우선 처리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다. 바른미래당, 정의당, 가칭 대안신당 등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야당들은 모두 더불어민주당을 성토하며 선거제도 개혁안 우선 처리를 요구했다.

민주당이 여야 협상 과정에서 선거제도 개혁안을 먼저 처리하기로 해놓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이후 공수처 도입 등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는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이날 기자회견은 민중당, 노동당, 녹색당, 미래당, 정치개혁공동행동도 함께 참여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10월 말 공수처 처리 가능성을 내비쳤지만 야당의 반발에 따라 추진 동력은 사실상 사라졌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23일 국회 로덴더홀에서 열린 패스트트랙 성사 및 선거제도 개혁안 통과 결의 시민사회-정치권 공동기자회견에 참석,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정 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현재로서는 가장 무능한 정권"이라고 질타했다. 다른 야당 대표들도 민주당의 행보에 비판적인 시선을 보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자유한국당은 그렇다치고 민주당은 뭡니까"라면서 "선거제 개혁부터 하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손 대표가 "선거제 개혁 먼저 그 다음 공수처 처리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하자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옳소, 옳소"라는 말로 화답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민주당이 우려스럽다"면서 "공수처 선처리보다 (선거제 개혁 등이) 국회에서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유성엽 대안신당 대표도 "조국 사태를 보면서 사법개혁보다 중요한 게 선거제 개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정치개혁공동행동과 7개 정당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공수처법부터 먼저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의 합의대로 선거제도 개혁안이 처리되고 검찰 개혁안이 처리되는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23일 국회 로덴더홀에서 열린 패스트트랙 성사 및 선거제도 개혁안 통과 결의 시민사회-정치권 공동기자회견에 참석,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정치개혁공동행동과 7개 정당은 "선거제도 개혁 자체를 거부하는 자유한국당은 비판받아야 마땅하고, 여당인 민주당도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당리당략을 떠나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치개혁공동행동과 7개 정당은 오는 11월23일 오후 3시 국회에서 선거제 개혁을 촉구하는 '2019 여의도 불꽃집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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