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중단·폐지해야"

[서울=뉴스핌] 송다영 기자 = 시민사회단체들이 23일 시작된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2차 회의와 관련, 협정 중단과 폐지를 촉구했다.

민중공동행동,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등 단체는 이날 오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혈세를 뜯어가는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을 폐지하고, 미국에게 기지 사용료와 세금 등의 비용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송다영 기자 = 민중공동행동과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방위비 분담금 인상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2019.10.23 sdy6319@newspim.com

한미 양국은 지난 1967년 발효된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소파)에 따라 미군 주둔비용을 미국이 모두 부담하기로 했다. 그러나 미국은 전략자산 전개비용, 주한미군 군무원 및 가족 지원비 등 주둔비 지원 범위를 점차 넓히면서 현재 총 50억 달러를 한국에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방위비 분담금 인상 강요하는 미국을 규탄한다",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반대한다", "혈세강탈 방위비 분담금 즉각 폐지하라",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당장 중단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박석운 민중공동행동 대표는 "우리 국토를 빌려주고 있으니 우리가 미군 주둔비를 낼 게 아니라 기지 사용료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회는 앞선 10차례의 비준 특별협정 국회비준 과정에서 거수기 노릇만 했다"면서 "국회는 협상 단계에서 혈세를 지키기 위해 국민의 뜻을 받들어 제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며 국회를 압박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 22일(현지시간)부터 오는 24일까지 미국 하와이에서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2차 회의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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