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방위비분담금 인상 반대…협상 중단하라"

시민사회단체, '방위분담금 인상 규탄'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민중공동행동과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이 23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요구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10.23 xyz@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노동·사회단체 연대체인 '민중공동행동'과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은 23일 서울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미 양국간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미 양국은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제2차 회의를 미국 호놀룰루에서 23∼24일 한다.

단체들은 "미국은 주한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면서 부담을 과하게 지고 있는 것처럼 주장하지만 거짓"이라며 "한국은 방위비 분담금 외에도 세금 면제 등 직·간접적으로 2조원 이상 지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은 사실상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주한미군 주둔군 지위협정 조항에 대한 특별조치일 뿐"이라며 "미국이 우리의 혈세를 뜯어가는 특별조치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군 기지 사용료, 각종 세금과 공과금, 반환 기지의 환경오염 정화 비용을 모두 미국에서 받아내야 한다"며 "앞으로 서명운동, 1인 시위를 통해 분담금 저지를 위한 범국민운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양국 협상 회의 기간에 서울 종로구 주한미국대사관 등 전국 곳곳에서 1인 시위도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국민의 80%가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를 반대하고 있다. 국회는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 혈세를 지키기 위한 제 역할을 다하라"면서 협정 비준 과정에서의 국회의 책임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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