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아동학대 피해 청소년 쉼터·셧다운제 실효성 지적

여성가족부, 23일 정부청사에서 국감

'게임중독=질병' 모바일 셧다운제 논의돼야

아동학대 사유 쉼터 온 청소년 보호 방안 마련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부애리 기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여성가족부 국정감사를 23일 오전 10시부터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했다. 여가부 국감이 국회가 아닌 청사에서 열린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여가위원 야당 측에서 현장 국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 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첫 질의에 나선 윤종필 자유한국당 의원은 "10대 청소년은 일반군에 비해 사행성 게임에 몰입할 가능성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며 "이 중 53.1%는 스마트폰 게임을 가장 많이 하는데 모바일 게임에도 셧다운제를 적용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기본적으로 다른 부처 보다는 적극적으로 청소년 보호 관점 충분히 반영되도록 고수하겠다"며 "관계부처와 논의 협의 중"이라고 답했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시행령 개정으로 아동학대 피해 청소년도 '청소년 쉼터'를 이용할 수 있는데 이들을 위한 체계적 지원은 전무한 실정"이라며 "청소년 쉼터의 경우 2010년 이후 한 번도 기관 조사를 받은 적이 없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표 의원은 이어 "지방자치단체에만 운영을 맡기고 있는데 쉼터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입소한 아이들의 특수성에 기반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의원실에 따르면 아동학대 피해 청소년 쉼터 입소와 관련한 공식적인 통계는 전무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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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라 "아이돌보미 허술한 자격정지 시정되지 않아"

이날 국감에서는 여가부 사업 중 하나인 아이돌보미 문제가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앞서 금천구에서 활동한 아이돌보미 김모씨가 영아를 수십차례 학대한 혐의로 지난 9월 1심 선고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이날 해당 사건 피해자의 아버지 정모씨가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은 "금천구 아이돌보미 사건 이후 7개월이 지났는데 자격정지나 취소규정은 제자리"라며 "금천구 아이돌보미도 형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격정지 6개월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허술한 자격정지, 취소 기준도 시정되지 않았고 범죄 경력도 즉각적으로 반영되지 않아 문제가 심각하다"고 덧붙였다.

여가부 "국민 체감 성과 내겠다"

이 장관은 인사말씀을 통해 "여가부 추진 정책은 포용사회를 만들어가는 핵심적인 정책이자 미래 지향적 성격이 있는 만큼 지속적 사회 발전을 위해 여가부의 역할과 기능이 매우 중요하다"며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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