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文대통령, 사법개혁 과도하게 강조…‘선거제 개혁’ 한마디도 없어”

“정치개혁 이뤄졌다면 ‘조국 사태’ 일어나지 않았을 것"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23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 대해 "문 대통령이 정치개혁에 비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검찰개혁 등 사법개혁을 과도하게 강조한 것에 큰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어제 연설에서 총 13개의 주요 법안을 언급했는데 그중에서도 사법개혁 법안에 가장 많은 시간을 들였다"이라며 "정치개혁의 핵심인 선거제 개혁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없던 점과 대비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손 대표는 "조국 사태의 근본 원인은 사법개혁이 아니라 정치개혁의 문제"라며 "문 대통령은 권력형 비리에 대한 사정 기능이 작동했다면 국정농단 사건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정치개혁이 이뤄져 합의제 민주주의가 제도화됐다면 국정농단은 물론이고 나라를 양분한 조국 사태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여야 5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선거제 개혁 법안을 1월 임시국회에서 합의처리한다고 합의했다“며 ”지난 4월에도 여야4당 원내대표가 선거법 개정안을 최우선으로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에서 이미 두 번이나 합의한 내용에 대해 대통령과 여당이 거부한다면 국정이 제대로 운영이 되겠느냐“며 ”문 대통령의 임기 절반이 지난 지금 야당과의 합의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조기 레임덕 현상을 맞이할 수 있음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손 대표는 "문 대통령과 여당은 사법 개혁을 선거제 개혁에 앞서 처리할 생각은 추호도 말고 합의대로 선거제 개혁부터 나서야 한다"라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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