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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국제부 기자] 영국 하원이 정부가 22일(현지시간) 브렉시트(brexitㆍ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관련 법안 신속 처리를 위한 '계획안' 부결시켰다. 오는 31일 오후11시(그리니치표준시)로 예정된 브렉시트까지 관련 법안 처리가 불가능해져 또 다시 브렉시트가 지연될 전망이다.
외신에 따르면, 이날 영국 하원은 보리스 존슨 총리가 'EU 탈퇴협정 법안'을 사흘 내로 신속처리 하자며 제출한 '계획안(program motion)'을 표결했지만 반대 322표 대 찬성 308표로 부결시켰다. 많은 의원들이 중요한 법안을 심사하는 데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하며 반대표를 던졌기 때문이다.
앞서 영국 정부는 EU와 지난 17일 오전 북아일랜드에 이중 관세 체계를 설정해 사실상 EU 관세동맹ㆍ단일 시장에 남겨두는 것을 뼈대로 한 브렉시트안에 합의했다. 이후 영국 정부는 하원의 승인을 받기 위해 승인투표를 추진했지만 범야권 및 하원의장의 반대로 표결 자체가 중단됐다.
영국 정부는 결국 전날 EU 탈퇴 협정을 이행하기 위한 각종 법안(EU탈퇴 협정 법안)을 먼저 처리하기로 하고 하원에 상정했다. 3독회제를 기본으로 한 법안 심사 과정 중 1독회와 2독회*찬성 329표, 반대 299표)는 통과에 성공했다. 영국 정부는 이에 이날 브렉시트 예정일이 얼마 남지 않은 점을 고려해 토론 시간 제한ㆍ하원 개원 시간 연장 등을 통해 심사를 사흘 안에 마쳐 오는 24일까지 통과시키자는 '계획안'을 제출했지만 이날 부결되고 말았다.
계획안 부결 후 존슨 총리는 EU탈퇴 협정 법안 상정을 중단한다면서 EU가 영국의 브렉시트 추가 3개월 연장 요청에 어떻게 대응할지 결정하라고 촉구했다.
존슨 총리는 특히 이날 계획안 표결 직전 부결될 경우 EU탈퇴 협정 법안 자체를 취소하고 조기 총선에 들어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제부 기자 interdep@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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