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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이슈 한미연합과 주한미군

한미 방위비 협상 정부 대표단 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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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규모 등을 놓고 미국 정부와 협상을 벌일 우리 정부 협상 대표단이 오늘 밤 인천 공항을 통해 출국했습니다.

기획재정부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방위비 분담금 협상 대표를 맡은 정은보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 정부 대표단은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우리 시각으로 내일과 모레 이틀간 열리는 미국과의 협상에 참가할 예정입니다.

이번 협상은 내년 이후 적용되는 제11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 2차 회의로 정은보 대표가 지명된 이후 첫 회의입니다.

한미 양측은 지난달 서울에서 열린 1차 회의에서 탐색전을 진행한 만큼 연내 타결을 목표로 이번 회의부터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정부는 올해 우리 정부 분담금 규모가 1조389억 원이라는 점을 감안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준의 분담금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주한미군 운용을 위한 총비용이 연간 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6조 원 정도 소요 된다고 주장하면서 대폭 인상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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