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하원, 브렉시트 합의안 승인투표 제동

정부, EU 탈퇴협정법안 상정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Brexit) 합의안 재표결을 추진했지만 하원의장의 벽에 부딪혔다. 2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존 버커우 하원의장은 이날 존슨 총리가 유럽연합(EU)과 합의한 새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한 승인투표 실시를 불허한다고 밝혔다. 버커우 의장은 “오늘 안건은 48시간 전에 내놓은 것과 실질적으로 같다”며 “반복적이고 무질서하기 때문에 오늘 승인투표 안건은 토론에 부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영국 의회에서는 동일 회기에 동일 안건을 표결하는 것을 금지하는데 이를 근거로 정부의 승인투표 재추진을 막은 것이다.

존슨 총리와 EU는 앞서 지난 17일 이른바 ‘백스톱(안전장치)’의 대안으로 북아일랜드를 실질적으로 EU 관세 및 단일시장 체계에 남겨두는 방안에 합의했다. 존슨 총리는 합의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19일 37년 만에 처음으로 하원을 열었지만, 하원은 브렉시트 이행법률이 의회를 최종 통과할 때까지 존슨 총리의 합의안에 대한 승인을 보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올리버 레트윈 경의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같은 결정에 존슨 총리는 21일 승인투표로 의회의 의사를 확인한 뒤 22일 이행법률 투표를 거쳐 추후 다시 합의안 승인 표결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버커우 의장의 거부로 투표 전체가 무산돼버렸다.

브렉시트 합의안 승인투표가 또다시 하원의 벽에 가로막히자 정부는 22일 EU 탈퇴협정법안 및 관련 이행법률을 상정했다. 존슨 총리는 24일까지 이 법안 통과를 모두 마무리해 오는 31일 브렉시트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하지만 야당이 영국을 EU 관세동맹에 잔류하도록 하거나 제2브렉시트 국민투표를 진행하는 내용 등을 담은 수정안을 내놓으면서 존슨 총리의 계획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전희윤기자 heeyo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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