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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브렉시트' 영국의 EU 탈퇴

‘D-9' 영국 존슨의 막판 공세…오늘 브렉시트 법안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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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존 버커우 영국 하원의장(가운데)과 하원의원들 [이미지출처=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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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새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합의안에 대한 표결을 다시 추진했지만 하원의장의 벽에 가로막혔다. 존슨 내각은 곧바로 EU 탈퇴협정 법안(WAB) 및 관련 이행법률을 상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간 가디언 등에 따르면 영국 하원은 22일(현지시간) 새 브렉시트 합의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존슨 총리의 최측근이자 현 정부 실세인 제이콥 리스-모그 하원 원내대표(보수당)는 오는 24일까지 EU 탈퇴협정 법안을 모두 마무리하기 위한 의사일정안을 발표했다. 가디언은 "존슨 총리가 10월31일까지 EU를 떠나기 위해 22일 두 가지 중요한 표결에서 승리할 방안을 찾고 있다"며 "막판 공세(final push)"라고 전했다.


앞서 존 버커우 하원의장은 동일 회기 내 같은 사안을 표결에 상정하지 못하도록 한 의회 규약을 근거로 21일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한 승인투표(meaningful vote) 개최를 불허했다.


현지 언론들은 존슨 내각의 계획에 따라 이번 주 브렉시트 관련 법안이 의회의 벽을 넘어선다면 당초 방침대로 오는 31일 EU를 떠날 수 있지만,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일각에서는 존슨 총리가 조기총선 개최를 위한 승부수를 던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노동당 역시 존슨 내각에 대응해 제2 국민투표 개최 등을 골자로 한 수정안 통과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U 탈퇴협정 법안은 영국과 EU 간 합의한 탈퇴협정을 이행하기 위해 영국 내부적으로 필요한 각종 법안을 가리킨다. 현재 존슨 내각은 법안 통과에 필요한 하원 과반인 320표를 확보했다며 자신감을 표했다.


한편 스코틀랜드 에든버러 최고 민사법원(Court of Session)은 존슨 총리가 EU에 브렉시트 연기를 요청하면서 자신의 뜻이 아니라는 내용의 별도 서한을 보낸 것이 '벤 액트'를 지키지 않은 것이라며 스코틀랜드국민당(SNP) 조안나 체리 의원 등이 제기한 소송과 관련, 이날 판결을 일단 연기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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