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이달 말쯤 1·2기 신도시 교통대책 발표"(종합)

전국 아파트 1만9천여가구 '라돈' 검출에는 "가이드라인 곧 발표하겠다"

'함박도 영토 논란' 관련 "출발 자체가 착오에 의해 이뤄진 일"

질의 듣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2019.10.21 toad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은정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이달 말쯤 신도시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정부에서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를 만들어서 전체적인 (교통 대책) 구상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존에 만든 1·2기 신도시 교통 문제는 해결이 안 되고 있다'는 자유한국당 이현재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장관은 "1·2기 신도시 문제는 검토하고 있다"며 "특히 2기 신도시의 경우에는 지구 지정된 지 10년이 훨씬 넘었는데 아무런 교통 대책이 없어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전국 아파트 1만9천여 가구에서 방사성 물질인 라돈이 검출됐는데 정부가 1년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의 지적에 "거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었기 때문에 곧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집값 상승에 대한 대책을 묻는 질의에는 "8·2 대책과 9·13 대책을 통해 대출, 세제, 청약에 규제가 두루 갖춰져 있어 실질적으로 규제 효과들이 연말부터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이어 "유동성을 투자로 유인하는 정책들을 병행하는 것이 정부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답변하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10.21 toadboy@yna.co.kr

전세금 대출 융자제도에 대해서는 "가격 거품을 발생시키는 요인으로 작동하는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일부에서는 이것이 줄어들게 되면 내 집 마련이나 대출, 전세에 어려움이 있다는 서민 요구가 있어 균형 있게 살펴보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함박도 영토 논란과 관련, "출발 자체가 착오에 의해 이뤄진 일들"이라며 "(함박도는) 정전 협정 당시 우리 땅이 아니었고, 유엔사도 아니라고 한다. 이는 정전 협정에 따라 서로 합의한 것"이라고 답했다.

김 장관은 또 BMW 차량 화재 사건을 언급하며 "지난해 자동차안전관리법이 얼마나 허술한지 온 국민이 절감했지만, 1년이 지나도 (논의가)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또 다시 그런 문제가 터져도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법안을) 꼭 통과시켜달라"고 촉구했다.

제주 제2공항과 관련해서는 "현 제주공항은 슬롯의 98% 정도를 쓰고 있는데 이는 서울에서부터 제주까지 비행기가 일렬로 줄 서 있는 것과 똑같다"며 "신공항 건설 여부는 제주도가 결정해주면 따르겠지만, 현 상황을 유지하겠다면 슬롯 수를 줄여서 공항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정부 당국으로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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