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마주 앉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 간극 좁힐까

22일부터 3일간 하와이서 2차 협상 / 금융 전문가 정은보 대사 첫 참석 / 양측 금액차 커 연내 타결 불투명

내년 이후 적용될 한·미 방위비 분담금의 규모를 정하는 두 번째 협상테이블이 22일(현지시간) 하와이에서 차려진다.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압박 수위를 높여가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합리적 수준의 분담이 이뤄져야 한다는 기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런 만큼 이번 협상 테이블에서 양측이 입장 차이를 좁히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21일 외교부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2차 회의를 22일부터 사흘 동안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개최한다. 지난달 24∼25일 서울에서 열린 1차 회의 후 거의 한 달 만이다.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사. 연합뉴스

1차 회의에서는 우리 측에서 10차 SMA 협상 대표를 맡았던 장원삼 뉴욕 총영사가 다시 대표로 나섰지만, 이번에는 지난달 26일 임명된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사가 처음으로 회의 석상에 오른다. 기획재정부 차관보, 금융위 부위원장을 지낸 재정·금융 전문가인 정 대사를 내세워 미국의 증액 요구를 조목조목 반박하겠다는 의도로 관측된다. 지금까지 우리 측 협상 대표는 주로 외교부 인사들이 맡아왔다.

미국의 분담금 요구 금액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올해 분담금(1조389억원)의 5배를 넘는 50억달러(약 6조원)에 근접한 금액을 제시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차례 동맹국으로부터 안보공공재에 대한 비용을 받아내겠다는 입장을 역설해 왔던 점과 주한미군의 직·간접 운용비용으로 연간 50억달러 안팎이 소요된다고 주장해 온 점 등에서 추정이 가능하다.

또 미국이 지난해 세계 각지에 주둔하는 미군의 방위비 분담금 산정 기준인 ‘글로벌 리뷰’를 마련한 뒤 한국이 첫 협상 대상이어서 대폭 증액 입장을 공고히 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다가 미 국무부는 지난 18일 이례적으로 SMA 2차 회의 개최를 알리는 보도자료를 내고, 동맹국들이 미군 주둔 비용을 공정하게 분담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1차 회의 때 양국은 올해 중 협상을 마친다는 데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비용면에서는 상당한 견해차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외교가에서는 올해 중 타결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벌써 나온다.

이정우 기자 woo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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