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국방위서 남북군사합의 무용론…與 "철저 대비태세 갖춰"

하태경-국방장관, 北서해5도 무장현황 공개 두고 '이적행위' 신경전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국회 국방위원회의 21일 종합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우리 군의 안보태세에 대해 엇갈린 평가를 내놓으며 팽팽히 맞섰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북한의 잇따른 도발과 무장 움직임을 거론하며 '9·19 남북 군사합의' 무용론을 제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서 군이 철저한 방어태세를 갖추고 있다며 맞받아쳤다.

한국당 박맹우 의원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거론하며 "미사일에 핵을 탑재해서 오면 한반도가 초토화하는 상황"이라며 "무엇 때문에 남북 군사합의를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종명 의원은 합의의 일환으로 추진된 비무장지대 내 남북 상호 GP(감시초소) 시범 철수와 관련, "아군 GP와 대치하고 있던 (북측의) GP는 좌측의 GP인데 실제로 우측 GP를 철수했다"며 "누구도 철수 대상 GP가 잘못됐다고 보고도 안 했다"고 질타했다.

군 내부 전산망이 해킹에 취약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국당 백승주 의원은 질의서에서 "무선통신 가능 주파수(30MHz~6GHz) 전 대역에서 (군 내부망에 대한) 무선 해킹이 가능해 무방비 상황"이라며 군의 대응을 주문했다.

반면 민주당은 군이 튼튼한 안보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옹호했다.

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북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에 대한 대비태세를 잘하고 있다"며 "대응 전력으로서 핵추진잠수함에 대한 개념정리를 하는 것으로 볼 때도 여러 대비태세가 잘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같은 당 홍영표 의원도 "현장에 가 보니 우리의 준비태세가 지나칠 정도로 철저히 돼 있는데 군에서는 다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군을 감쌌다.

이날 국감에서는 야당의원의 자료 공개를 놓고 '이적행위'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함박도 뿐 아니라 서해 무인 5개 섬이 전엔 방어기지였다가 2015년 공격형 기지로 바뀌었다"며 "방사포가 갈도, 장재도, 무도 등에 들어왔다"고 말했다.

이어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를 통해 갈도에 4개, 장재도·무도에 12개 등 방사포가 설치됐다는 내용의 자료를 공개한 뒤 "동시에 288발이 날아간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 장관은 "어디에 무엇이 얼마나 배치돼 있다는 자료가 나가는 것 자체가 결코 우리 안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이런 자료는 적을 이롭게 하는 자료라고 누누이 말씀드렸다"고 지적했다.

홍영표 의원도 "우리가 (북한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알리지 않는 것이 보안 아닌가"라고 거들었다.

이에 하 의원은 "의원을 이적행위자로 몰았다"며 거세게 항의했고, 정 장관은 "제가 표현이 다소 부적절했다. 하 의원이 이적행위를 했다고 단적으로 말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입영연기 연령을 확대하는 방식 등으로 방탄소년단(BTS) 등 예술 및 체육 특기자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답변하는 정경두 장관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 국정감사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10.21 citybo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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