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방위비 분담금 증액 공개 압박… “한국, 보다 공정한 분담해야”

지난달 24일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 협상을 위한 양측 대표단이 서울 동대문구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제11차 SMA 협상 1차 회의를 열고 있다. 외교부 제공

미국 국무부가 오는 22~24일(현지시간) 하와이 열리는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체결 협상 일정을 공개하면서 동맹국들을 향해 ‘공정한 미군 주둔 비용 분담 책임’을 강조했다. 특히 “한국이 공정한 몫을 더 기여할 수 있고, 그리 해야 한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발언도 소개했다. 협상에 앞서 한국을 상대로 ‘방위비 증액’ 압박을 거듭 가한 것이다.

미 국무부는 18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미국은 SMA 논의를 위해 22~24일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한국을 맞아들일 것”이라며 “SMA는 한국 방어를 위해 미군 비용을 한국이 공유하는 메커니즘”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은 전 세계에서 방어조약상 의무를 지키기 위해 중요한 군사적 자원과 능력을 투자하고 있다”며 “여기에 따르는 막대한 비용은 미국 납세자에게만 떨어지는 부담이 아니라, (미군) 주둔으로 득을 보는 동맹과 파트너가 공정하게 분담해야 하는 책임”이라고 설명했다.

국무부는 그러면서 한미동맹과 관련, “역내 평화와 안정에 필수적이고, SMA를 비롯해 한국이 제공하는 상당한 자원에 감사한다”면서도 “대통령은 한국이 공정한 몫을 더 기여할 수 있고, 해야 한다는 걸 분명히 해 왔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한일 양국에 공정하고 공평한 SMA 협상 결과를 추구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처럼 미 정부가 ‘보도자료 배포’의 방식으로 협상 일정을 알리면서 ‘공평한 분담’을 주장한 건 본격적인 줄다리기에 앞서 일종의 기선제압을 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앞서 지난달 24, 25일 열린 첫 방위비 협상 회의 전에는 별도의 보도자료를 내지 않았던 것과 대비된다.

앞서 한국 외교부도 “내년 이후 적용되는 SMA 체결을 위한 2차 회의를 23, 24일(한국시간) 호놀룰루에서 개최한다”며 “정은보 한미방위비분담협상 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가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한다”고 밝혔다. 현재로선 미국이 요구하는 규모가 공개되지 않았지만, 50억달러(약 6조원)에 근접한 금액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는 올해 한국의 분담금(1조389억원)의 다섯 배가 넘는 금액이다.

김정우 기자 wookim@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