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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브렉시트' 영국의 EU 탈퇴

존슨 英 총리, 마지못해 '브렉시트 연기' 서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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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성은 기자] [개인 서명 없이 연기요청서 EU에 보내…"연기는 실수" 주장…EU, 대응 협의 시작…수 일 소요 전망]

머니투데이

/사진=AFP


영국 정부가 유럽연합(EU)에 브렉시트(Brexit·영국의 EU 탈퇴) 기한을 3개월 더 연장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을 담은 서한은 보냈다. 지난 19일(이하 현지시간) 영국에서 브렉시트 새 합의안 승인을 위한 표결이 불발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면서도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여전히 "연기는 실수"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20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EU에 1월31일까지 브렉시트 기한을 늦춰달라는 요청 서한을 발송했다.

이날 BBC가 인용한 영국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존슨 총리는 이번 연기 요청 서한에는 서명을 하지 않았으며 정부는 브렉시트 연기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내면서 총 두 장의 서한을 동봉했다.

동봉 서한 중 하나는 팀 배로우(Tim Barrow) EU 주재 영국 대사가 보낸 것으로 이번에 영국 정부가 EU에 보낸 서한은 영국 의회에 의해 동의된 법을 준수한 것이란 내용을 담았다. 이는 노딜 브렉시트 방지를 위해 영국 의회에서 지난 9월 통과된 '벤 법(Ben Law)'를 지칭하는 것이다.

또 동봉된 것 중 두 번째 서한은 존슨 총리가 직접 서명하고 별도 발송한 것으로서 '개인적으로 연기는 실수'란 내용을 분명히 담고 있었다고 BBC는 보도했다.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또 존슨 총리는 자신의 서명이 포함된 서한에서 "추가적인 브렉시트 연장은 영국과 우리 EU 파트너들의 이익, 그리고 우리 사이 관계를 손상시킬 것"이라며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도록 이 과정을 매듭지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서한을 보냈을 뿐 아니라 유럽 지도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이것은 나의 편지가 아닌 의회의 편지"라고도 해명해 개인적으로 브렉시트 연기를 원치 않음을 밝혔다.

서한을 받아 든 도날드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EU 회원국 지도자들과 함께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 협의하기 시작할 것이라 밝혔다. 협의에는 수 일이 걸릴 전망이다. 브렉시트 연장이 허가되려면 EU 회원국의 만장일치가 필요하다.

지난 19일 영국 하원은 보수당 출신의 무소속 올리버 레트윈 경이 내놓은 수정안을 322표대 306표로 통과시켰다. 수정안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브렉시트 새 합의안을 승인하기에 앞서 구체적인 이행법안을 먼저 만들고 이를 승인받아야 한다. 이같은 수정안이 의결되면서 당초 이날로 예정됐던 새 합의안 승인 찬반표결은 자연스럽게 무산됐다.

또 이같은 수정안에 따라 영국 정부는 지난 9월 의회에서 통과된 '벤 법'에 따라 EU에 브렉시트 기한을 연장해달라 요청할 수밖에 없게 됐다. 당시 법안에 따르면 브렉시트 합의안이 의회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노딜 브렉시트 방지를 위해 영국 총리가 반드시 브렉시트 추가 연기를 요청토록 했다.

한편 BBC 정치 에디터 로라 쿤스버그는 존슨 총리가 서명 없이 연기 요청서를 보내고, 브렉시트 연장 요청을 원치 않는다는 개인적 서한도 함께 보낸 것 등에 대해 "존슨 총리가 법 우회를 시도했는지 여부를 놓고 다툼이 벌어질 것"이라며 "논란이 많다"고 지적했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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