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 英 하원에서 또 다시 제동 걸려

-英 하원, 브렉시트 이행법 제정까지 합의안 승인 보류

-이달말 예정된 브렉시트 이행 연기 가능성 커져

-존슨 총리, ‘벤 액트’ 따라 이날 브렉시트 연기 EU에 요청해야

영국 하원이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Brexit) 이행법률이 제정될 때까지 브렉시트 합의안 승인을 미루기로 했다.

영국 하원은 19일(현지시간) 브렉시트 합의안 승인투표(meaningful vote)를 앞두고 토론을 벌인 끝에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올리버 레트윈 경의 수정안에 대해 먼저 표결을 해, 찬성 322표, 반대 306표로 16표차 가결했다. 브렉시트 이행 법률이 제정될 때까지 유럽연합(EU)과 존슨 총리가 최근 이룬 합의안을 의회에서 승인하는 것을 보류한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당초 31일 예정됐던 브렉시트 이행이 연기될 가능성이 짙어졌다.

존 버커우 하원의장은 하원에 제출된 여러 수정안 중 레트윈 경의 수정안, 브렉시트 제2 국민투표 개최를 뼈대로 하는 노동당 피터 카일과 필 윌슨 의원의 수정안을 표결에 상정하기로 했다. 레트윈 경의 수정안은 브렉시트 이행법률이 최종 의회를 통과할 때까지 존슨 총리의 합의안에 대한 의회 승인을 보류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리스 존슨 총리는 이날 레트윈 경의 수정안이 의회를 통과하자 당초 예정된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한 승인투표(meaningful vote)를 취소했다. 다만 존슨 총리는 수정안 통과에도 불구하고 오는 31일 브렉시트를 단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수정안과 관련해 레트윈 경은 “나는 영국과 EU 간 합의안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며, 존슨 총리가 합의안에 대한 지지를 얻더라도 브렉시트 시한인 10월 31일을 지키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수정안을 내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수정안이 통과된 후 그는 “향후 표결에서 브렉시트 합의안에 찬성표를 던질 것”이라고 밝혔다.

영국 BBC 방송은 “하원에서 레트윈 수정안 표결이 통과됨에 따라 존슨 총리가 EU 측에 브렉시트 추가 연기를 요청하도록 한 ‘벤 액트’가 자동 발효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제정된 이 법은 EU 정상회의 다음 날인 이날까지 영국 정부가 EU와의 브렉시트 합의안이나 ‘노 딜’ 브렉시트에 대한 의회 승인을 얻지 못하면 존슨 총리가 EU 집행위원회에 브렉시트를 2020년 1월 31일까지 3개월 추가 연기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내도록 규정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수정안 통과에도 불구하고 존슨 총리의 브렉시트 합의한 승인 투표 강행 의지가 강한 만큼 이르면 다음 주 초인 21일 승인투표가 다시 열릴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레트윈 수정안이 요구하는 브렉시트 이행 법률안을 곧바로 하원에 상정한 후 이를 통과시키고 합의안 승인 투표도 연이어 강행할 수 있다는 뜻이다. 다만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한 의회 내 반대 의견이 적지 않은데다 이행 법률안 준비 과정도 시일이 걸릴 수 밖에 없는 만큼 존슨 총리가 일단 EU에 브렉시트 이행 연장을 요청하는 상황에 내몰릴 가능성이 더 크다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다./노희영기자 nevermin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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