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방위비 분담 더 해야"…트럼프-국무부 공개 압박

<앵커>

다음 주 한미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앞두고 한국이 분담금을 더 많이 내라고 미 국무부가 노골적인 압박에 나섰습니다.

워싱턴에서 손석민 특파원입니다.

<기자>

미 국무부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이례적으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오는 22일부터 사흘간 하와이에서 열리는 한미간 2차 회의에서 공정한 주둔 비용을 논의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특히 "한국은 공정한 몫을 더 기여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인용해 증액을 노골적으로 압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에 단순 주둔 비용뿐 아니라 전략폭격기와 핵추진 항공모함 등 전략자산의 전개와 같은 추가 비용의 분담도 요구해왔습니다.

[트럼프/美 대통령 (그제) : 사우디아라비아는 추가 미군 파병 비용 일체, 아니 그 이상을 내기로 합의했습니다. 부유한 나라는 돈을 더 내야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미국은 지난달 서울서 열린 1차 회의에서 전략자산 전개 비용과 주한미군 인건비를 더해 올해 1조 원인 분담금을 내년부터 5조 원대로 인상하는 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경우 주둔 시설 건설 비용 등을 제외한 제반 경비를 미국이 부담하게 돼 있는 주한미군지위협정, 소파 자체를 개정해야 합니다.

미국이 이렇게 무리하게 인상안을 밀어붙이려는 것은 탄핵 조사와 시리아 철군 역풍으로 궁지에 몰린 트럼프 대통령의 절박함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손석민 기자(herme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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