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종반전…조국·李총리 거취·돼지열병 등 쟁점(종합)

외통위, 조국 딸 몽골 봉사활동 쟁점…코이카 이사장 "인솔교사에게 확인"

총리비서실장 "李총리, 연말까지 사퇴하지 않을 것"→"사실 잘 몰라"

농식품위·환노위, 돼지열병 초기대응 질타…농식품 장관 "北에서 왔을 개연성"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이한승 기자 = 20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종반전으로 접어든 18일 국정감사에서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의혹이 여전히 핵심 쟁점이었다.

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와 환경노동위의 국감에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대책에 대한 질의가 잇따랐고, 정무위에서는 '여의도 복귀설'이 나오고 있는 이낙연 국무총리의 거취가 도마 위에 올랐다.

국정감사 종반전, 국감장 앞 관계자들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18일 오후 국회 국정감사장 앞에서 피감기관 관계자들이 대기하고 있다. cityboy@yna.co.kr

국회는 이날 12개 상임위에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외교통일위의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 등 외교부·통일부 산하 단체 국정감사에서는 조국 전 장관 딸의 '코이카 몽골 봉사활동' 경력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한국당 의원들은 이미경 코이카 이사장이 지난달 국회에 나와 조 전 장관 딸의 봉사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확인했다고 했으나 해당 서류는 코이카가 정식 발급한 증명서가 아니라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이미경 이사장은 "한영외고 인솔 교사로부터 조씨가 몽골 봉사활동에 다녀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코이카의 직접 사업이 아닌 활동에도 증명서를 자유롭게 발급해준 측면이 있는 만큼 앞으로는 두 기관의 이름을 병기하는 등 더 엄격하게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의 딸은 2007년 코이카 협력업체인 지구촌나눔운동본부를 통해 몽골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활동증명서에는 코이카 몽골지사장의 서명이 찍혔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감사에서는 한국당 의원들이 조 전 장관 딸의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 논란과 함께 문미옥 과기정통부 1차관의 자녀 입시 의혹을 함께 거론했다.

이병권 KIST 원장은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만들어줬다는 의혹을 받는 이광렬 기술정책연구소장을 보직 해임했다며 "이른 시일 안에 진상조사를 하고 징계위원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미옥 차관은 자신이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근무 시 자녀가 받은 상장과 대학 입시 연관성을 한국당 의원들이 거론하자 "당시 서울대 입시 자기소개서 가이드 등을 보면 학교 외부 수상 내역 작성을 금지했다"며 "절차·직업적으로 당당했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정책 질의에 집중하면서도 과방위의 입법 실적이 저조함을 지적하며 자성을 촉구했다.

또 여야는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멍 샤오윈 한국화웨이 지사장을 상대로 화웨이 5G 장비의 보안 이슈에 대해 질의했다.

국감 출석한 한국화웨이 지사장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멍 샤오윈 한국화웨이 지사장이 1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국정감사에 출석,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kjhpress@yna.co.kr

교육위의 서울·경기·인천교육청 국감에서도 조 전 장관의 딸 문제가 다시 불거졌다.

한국당 이학재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이 '정유라 사태' 때는 의혹만 가지고 (정씨가 다닌 청담고를) 특별감사하고 정씨의 학교 생활기록부를 공개하기도 했다"며 조 전 장관 딸이 다닌 한영외고를 특별감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박경미 의원은 지난달 한국당 주광덕 의원의 조 전 장관 딸 학생부 공개를 두고 "무지막지한 인권침해"라며 서울시교육청이 일주일이 지나서야 경찰에 주 의원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는 등 안일하게 대응했다고 질타했다.

사학비리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라는 주문도 나왔다.

지난해 국감에서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를 공개했던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2014년부터 현재까지 5년 반 동안 전국 사립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에서 발생한 회계 비위 규모가 금액으로 1천402억원(2만3천300건)에 달한다고 공개했다.

또 수도권 교육감들은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특수목적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문제에 대해 한목소리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일괄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무위의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는 이 총리의 거취가 핵심 쟁점이었다.

한국당 김정훈 의원은 "언제 사퇴하시느냐"고 물었고,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도 조 전 장관의 사퇴를 거론하며 "총리의 사퇴를 권유할 생각이 없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정운현 국무총리비서실장은 "(이 총리가) 연말까지는 사퇴하지 않을 것 같다"고 단언했다가,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서 "사실은 잘 모른다"고 답을 바꿨다.

오후 감사에서는 무소속 손혜원 의원 부친의 독립유공자 지정 특혜 의혹과 관련해 증인으로 출석한 피우진 전 국가보훈처장이 선서와 증언 자체를 거부하면서 잠시 파행을 겪었다.

또 이 총리의 일왕 즉위식 및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와의 면담을 위한 오는 22∼24일 일본 방문, 월드컵 축구 대표팀의 '평양 원정' 북한전 녹화 중계 불발 건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증인 선서 거부하는 피우진 전 국가보훈처장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피우진 전 국가보훈처장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국정감사에 출석, 증인선서를 거부하고 있다. cityboy@yna.co.kr

이날 국감에서는 경기도를 중심으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 문제도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의 농림축산식품부 종합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관련해 정부의 대응이 안일했다고 질타했다.

특히 한국당 의원들은 지난 5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이 확인된 북한에서 바이러스가 전파됐을 가능성을 높게 보면서 정부가 미흡한 대처로 화를 불렀다고 공격했다.

강석호 의원은 "처음부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봐야 하는데 (북한으로부터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에) 환경부 장관은 아예 부정적, 국무총리도 부정적, 국방부 장관은 북한 멧돼지가 내려올 수 없다고 했다"며 "초기부터 대응에 실패한 것"이라고 밝혔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북한과의 공조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무소속 손금주 의원은 "북한과 공동방역 작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북한에서 이동해 왔을 개연성이 있다"며 "북한 지역에서 발생한 후 북한 멧돼지가 한국으로 오는 것은 철책선 때문에 불가능했지만, 매개체를 통한 전파 등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환경노동위의 환경부·기상청 등 종합감사에서도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관련한 정부 대응이 쟁점이었다.

여야 의원들은 경기도 연천과 파주의 민간인 출입통제선(민통선) 안쪽에서 발견된 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잇달아 검출됐음에도 정부의 초기 판단 잘못으로 아직도 발병 원인과 감염 경로를 모르고 있다고 질타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대책은?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오른쪽)과 이재욱 차관이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농해수위 국정감사에 출석, 이야기하고 있다. cityboy@yna.co.kr

이밖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의 산업통상자원부 종합감사에서는 탈원전 정책을 둘러싸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민주당은 탈원전을 통해 새로운 에너지 시장을 개척해야 한다고 강조한 반면,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 들어 보류된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 재개를 촉구하는 동시에 탈원전 정책이 산업 생태계를 망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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