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단기여행 영향없을듯…독립무역 가능"…브렉시트 합의안 의미

(서울=연합뉴스) 김정선 기자 = 영국과 유럽연합(EU)이 17일(현지시간) 새 브렉시트(Brexit·영국의 EU 탈퇴) 합의안 초안에 합의했다.

BBC는 이와 관련해 몇몇 질문에 대해 답하는 형식으로 합의안 초안이 갖는 의미를 설명했다.

다음은 BBC가 소개한 일부 질문과 대답 내용.

영국 브렉시트 (PG)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 영국 의회가 합의안 초안을 부결하면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브렉시트 연기를 요청해야 하나

▲ 지난달 영국 의회를 통과한 유럽연합(탈퇴)법은 오는 19일까지 존슨 총리가 합의안 초안을 통과시키지 못하거나 '노 딜' 브렉시트'에 대해 의원들의 승인을 얻지 못하면 3개월 추가 연기를 요청하도록 하고 있다. 영국 하원은 19일 초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 합의문 초안에 따라 아일랜드에선 '하드 보더'(국경 통과 시 통행·통관 절차를 엄격히 적용하는 것)가 존재하게 되나

▲ 그렇지 않을 것이다. 양측 모두 북아일랜드(비EU 지역)와 아일랜드(EU 회원국) 사이 국경에서의 세관 확인 절차를 배제해 왔다. 세관 확인 절차가 국경에서 떨어진 지정 장소에서 가능할 수 있다는 존슨 총리의 제안은 EU가 거부했다. 그 결과로 아일랜드해(海) 인근 항구에서 일부 세관 확인 절차가 행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영국은 390억 파운드(약 59조1천427억원)의 '이혼 합의금'을 지불해야 하나

▲ 존슨 총리의 합의에 따르면 그렇다. 브렉시트가 당초 예정 보다 늦춰지면서 그 규모는 330억 파운드(50조438억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영국은 EU 회원국 시절에 약속한 재정기여금을 지불하기로 지난해 합의한 바 있다. 브렉시트가 올해 3월 29일에서 10월 31일로 연기되면서 영국은 이미 EU 회원국으로서 이 기간 분담금을 지급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 브렉시트 이후 영국으로의 여행에 미치는 영향은

-- 영국은 EU 출신 여행자들을 위한 사증(비자)을 도입할 계획이 없다. 따라서 단기 여행인 경우 상황은 거의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

▲ 브렉시트 이후 휴가 비용이 더 많이 필요할까

-- 영국이 EU 탈퇴 투표를 시행한 뒤부터 파운드화 가치는 떨어졌다. 합의 사실이 발표된 후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쳤다. 이는 브렉시트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이다. 파운드화의 가치 변화를 예측하기는 어렵다.

▲ 합의안이 영국 하원의 동의 없이 시행될 수 있나

-- 현행법이 유지되는 한 그렇지 않다. 유럽연합(탈퇴)법은 합의안을 유효화하기 위해 의회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 이번 합의로 영국이 다른 국가와 독립적으로 무역 거래를 하게 되나

-- 그렇다. 영국은 EU의 관세 동맹을 떠나게 될 것이다. 이는 영국이 비EU 국가들과 자체 무역 협상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EU와도 마찬가지이지만 여기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

js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