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방위비분담, 큰틀에서 한미동맹 상호 윈윈하게 협상"

"美, 평화·민주화에 많은 기여…'50억달러' 확정된 것 아냐"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18일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에 대해 "큰 틀에서 한미동맹이 지속적으로 상호 윈윈(win-win)하게 하면서 좋은 방향으로 협상이 잘 될 수 있도록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국의 과도한 요구를 수용하면 안 된다'는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의 지적에 "한미동맹이라는 큰 틀에서 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70년 가까운 기간 동안 우리 평화와 지역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주한미군의) 기여도, 그리고 우리가 정치적으로 민주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미국에서 많은 기여를 해줬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포함해서 미래 발전 방향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지금 정부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감에서 이 의원은 미국이 전략자산(무기) 전개 비용 등을 포함한 '준비 태세'라는 새로운 항목에 한국이 30억달러를 분담할 것을 요구하는 등 총 50억달러를 내놓으라고 했다는 이야기기 있다면서 이런 요구가 한국이 분담할 방위비를 3개 항목으로 한정한 현행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지금 일선에서 나오는, 예를 들면 50억달러라든지 이런 액수는 확정된 게 아니다"라며 "미국의 방위 기여도를 어느 정도를 보고 있는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보고 있으며 주한미군지위협정(SOFA)과 SMA에 나와 있는 것을 꼼꼼하게 잘 알고 있다"고 답했다.

답변하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18일 서울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10.18 jjaeck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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