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선거제도 개혁이 검찰개혁 보다 앞서 처리돼야”

정부·여당, 검찰개혁 '우선 처리' 움직임에…"깊은 유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18일 정부·여당이 선거법보다 검찰개혁 법안을 우선 처리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의 뜻을 표했다.

손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바른미래당은 검찰개혁을 선거제도 개혁에 우선해 처리하려는 정부·여당의 행보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그런 움직임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원내대표 합의정신을 존중해 선거제도 개혁이 검찰개혁에 앞서 처리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여당 이런 움직임은 지난 여야 4당 원내대표 합의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고 조국 법무부 장관 사태의 근본 원인을 완전히 잘못 짚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국 사태가 사법개혁 요구하고 있긴 하지만 근본 원인은 우리 정치 구조의 문제”라며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이 분산되고 협치와 대화가 일상화된 합의제 민주주의가 있었다면 권력의 오만과 독선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 대표는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행보에 대해서는 “많은 기업들이 여전히 정부를 두려워하고 반기업 정책을 우려하고 있다”며 “보여주기식 행사가 아니라 실제로 경제철학 바뀌었다는 시그널을 기업에 보여줘야 경제 활력이 살아날 수 있다”고 밝혔다.

손 대표는 "문 대통령의 경제 인식을 보면 아직도 정부가 예산으로 경제를 바꿀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반기업, 이념적 경제 철학을 버리고 시장경제주의, 친기업 정책으로 경제 철학을 바꿔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