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국감]몰카범 절반은 학생·회사원, 5년 새 `학생` 몰카범 2.4배↑

10년 만에 몰카범 8배 증가…기소율은 반 토막

면식범도 증가…5년 새 ‘면식 몰카범’ 2.7배 늘어

(자료=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범죄, 소위 `몰카범`은 계속 늘고 있지만 검찰의 기소는 반대로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검찰에 접수된 몰카범은 지난 2009년 829명에서 작년 6842명으로 8배 증가했지만 몰카범에 대한 기소율은 69.7%에서 34.4%로 반 토막 났다.

경찰청의 몰카범 직업별 현황자료를 보면 작년 한 해 동안 5497명의 몰카범이 검거됐으며 24.1%인 1323명이 학생인 것으로 확인됐다. 일반회사원과 무직자가 그 다음으로 많았다. 학생 몰카범은 5년 새 2.4배 증가했다.

또한 지난 5년간 전체 몰카범 중 면식범이 2.7배 늘었며 애인, 지인, 친구, 직장동료, 동거친족 순으로 많았다. 범죄 장소는 아파트·주택(798건)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최근 아파트·주택과 지하철, 교통수단에서 몰카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 노상, 상점·노점, 역·대합실에서의 몰카 범죄는 감소했다.

금 의원은 “몰카 범죄의 심각성을 잘 모르는 학생들이 많은 만큼 불법촬영의 위험성과 처벌 법규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학교 내 몰카를 차단하기 위해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