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감축 현실화?…`22년까지 카투사 인원 900명 줄인다

2020년 카투사 선발 인원 1600명으로 줄어

기존 2000여명 수준에서 20% 가량 감소한 것

육군 "병역자원 감소에 따른 국방개혁 차원"

브룩스 前사령관 "美, 주한미군 축소 계획 있어"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육군이 주한미군에 배속된 한국군 ‘카투사’(KATUSA) 인원 감축 계획에 따라 내년 모집 인원을 기존 대비 20% 가량 축소한다. 기존에는 연간 2000여명을 선발했지만 2020년에는 1600명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것이다. 군 당국은 국방개혁 2.0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지만, 주한미군 축소와 연계된 감축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17일 육군과 병무청 등에 따르면 카투사 인원 감축 계획으로 2022년까지 현재 3500여명 수준의 카투사 인원을 2600여명 규모로까지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매년 2000여명의 신규 카투사 요원을 선발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400여명 줄여 뽑겠다는 계획이다.

병무청에 따르면 2020년 모집 인원 축소로 내년 카투사 선발 경쟁률은 총 1만6760명이 지원해 10.5 : 1까지 치솟았다. 올해 경쟁률은 2062명 모집에 1만4250명이 지원해 6.9 : 1 수준이었다. 병무청은 다음 달 7일 내년 입영할 카투사 요원을 선발한다는 계획이다.

육군 관계자는 “카투사 모집 인원은 전체 가용 복무자원의 감소와 미8군 통합 재배치 등과 연계해 국방개혁의 연장선상에서 매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2019년까지 최근 5년간 연 선발 인원은 2000여명 수준을 유지했다는 점에서 현 정부의 ‘국방개혁 2.0’과는 무관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카투사 선발 인원은 2015년 2070명, 2016년 2041명, 2017년 2003명, 2018년 2079명, 2019년 2062명 이었다. 이 때문에 미8군의 평택기지(캠프 험프리스) 이전으로 지원 요소가 감소했고, 특히 주한미군 감축 움직임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는다.

실제로 지난 해 11월 이임한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군사령관은 지난 15일 육군협회 주최로 열린 ‘한미동맹, 이대로 좋은가’ 세미나에서 “미군은 현재 주한미군을 더욱 전문화하는 방식으로 그 규모를 축소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힌바 있다. 트럼프 미 행정부가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한미군 감축을 협상 카드로 제시할 것이라는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경기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 내에서 장병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