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엽 "새만금을 세금·규제·노조·땅값없는 4無 경제지역으로"
자료보며 질의하는 윤후덕 의원 |
윤후덕 의원은 이날 한국은행 전북본부에서 열린 국감에서 "군산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과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로 지난 2년간 지역경제가 크게 위축됐다"며 이같이 요청했다.
그는 군산지역 취업자 수가 2017년 2천명, 2018년 3천명이 감소해 실업률 역시 2016년 1.5%에서 2018년 3.6%로 대폭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올해 새만금 개발사업 본격 추진, 태양광 설치사업, 고군산군도 관광지 개발, 명신 컨소시엄의 한국GM 인수 등으로 경제 심리가 소폭 개선되면서 상반기 취업자 수가 3천명 증가했고 주택가격 하락 폭도 축소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군산은 2018년 4월 1년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후 경제가 좀처럼 호전되지 않자 올해 4월 1년간 연장됐다.
국감 질의하는 유성엽 의원 |
유성엽 의원(대안정치연대 대표)은 "올해 상반기 청년 고용률도 전북(32.8%), 전남(35%), 광주(38.9%) 순으로 낮으며, 이는 전국 평균 43.1%보다 현저하게 떨어진다"고 지적한 뒤 "이들 지역의 경제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호남은 죽어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호남지역 전체를 경제 위기 지역으로 선포해 각종 세금과 규제를 완화하는 등 경제 선순환을 위한 국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절실하다고 그는 강조했다.
유 의원은 또 새만금 지구를 세금, 규제, 땅값, 노조 없는 4무(無) 경제구역으로 만들어 부품 소재 중소기업 1천개를 유치하자는 제안을 내놓기도 했다.
ic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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