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납세 행정, 달성군 국세·지방세 민원실 모범사례 돼야"

-추경호, 대구지방국세청 국감서 발언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질의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대구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납세자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세무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지난 8월 문 연 대구 달성군의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이 모범사례가 돼야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세 관련 신고·상담·민원 처리 업무는 세무서에서 맡는다. 세무서가 없거나 원거리에 있는 지역 주민들은 접근성이 떨어져 납세협력 비용 부담이 느는 등 주민 불편이 가중되는 실정이다.

추 의원에 따르면 이런 가운데 국세청은 전국 37곳 지역·이동 민원실을 운영한다. 납세자의 불편 해소 차원이다. 특히 격오지가 많은 대구 지방국세청은 10곳을 운영 중이다. 하지만 세무서 공무원의 파견식으로 운영되다보니 교대근무 등으로 하루 평균 민원 처리 건수도 확인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에 더해 내년부터는 소득세(국세)와 함께 세무서에서 신고할 수 있던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가 재정분권 일환으로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변경되는 등 개인사업자 등의 불편이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이런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해 3월 정부혁신종합 추진계획에서 칸막이 없는 정부합동 원스톱 민원센터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의 설치 운영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추 의원은 이에 국세청과 행정안전부에 기존 남대구세무서 달성민원실을 통합민원실로 확대·개선해줄 것을 요청했다. 1개월간 1100만원이 투입돼 지난 8월30일 달성군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이 설치됐다. 담당 인력도 기존 국세 담당 1명에서 국세 1명, 지방세 1명으로 늘었고 내년에는 국세 인원 1명이 보강될 예정이다. 이젠 민원창구 이동 없이 한 자리에서 국세와 지방세 제증명 동시발급, 음식점업 인·허가, 국세 카드수납, 차량 취득세 신고 처리 등 행정업무를 원스톱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특히 행안부는 달성군 통합민원실이 우수사례로 자리잡도록 내년 초 특별교부세도 낼 예정이다.

추 의원은 권순박 대구지방국세청장에게 "서민경제가 힘들고 영세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크다"며 "특히 내년부터는 개인지방소득세 분리신고가 시행돼 개인사업자분들의 불편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어 "징세관청이 아닌 납세자 입장에서 그들 편의가 늘 방안을 강구, 안 그래도 힘든 국민들이 세정으로 더 힘들어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달성군 통합 민원실이 모범사례가 돼 좋은 제도가 잘 정착되도록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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